[보도자료] 드라마 ‘쩐의 전쟁’이 남긴 것 고리대의 참혹한 현실에 전율, 법 제도 잘 작동했다면 드라마도 없었을 것 …금나라보다 재경부가 반성해야…‘쩐의 전쟁’ 바로알기 ⑪ 드라마 ‘쩐의 전쟁’이 고금리 폭리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막을 내렸다. 마지막 방송분에서 금나라(박신양 분)는 블루앤젤의 대표로 취임하고 사람냄새 나는 대출을 주장하지만 비극적 최후를 맞는다. 금나라가 자신이 돈 귀신에 씌었다고 반성하는 대목은 대부업자가 스스로 고수익을 포기하는 것이 어려움을 보여준다. 극중에서는 연 수백%의 고리대, 신체포기각서 수령, 인신매매 강요, 폭행·협박·욕설 장면이 수시로 등장했다.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고리대시장에 지금도 700만명의 서민이 노출된 점을 떠올리면 전율감마저 든다. 금나라 가족이 법..

2007년 7월 4일 (수) 밤 10:00~10:45 방송 [환경스페셜 313회] 위험한 연금술, 유전자조작 식품 한미 FTA 파고를 타고 우리 식탁 앞으로 성큼 다가온 유전자조작 먹거리.. 유전자조작(GMO) 식품! 그것은 축복인가?  재앙인가?  연출 / 글  이강택 ■ 기획의도 ■ 상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개발되고 있는 유전자조작 식품은 한미 FTA의 파고를 타고 우리 식탁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얼마 전 인도에서 재배되던 유전자조작으로 만든 면화 밭에서 수만 마리의 가축이 떼죽음 당하는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유전자조작 생물체의 안정성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역시 식품. 미국 정부는 아직 위험을 단정할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외교 대문을 활짝 열고 유전자..

민주노동당은 공정한 분양전환이 되도록 법 개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분양전환가격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분양가격 = 건설원가 + (감정평가) X 1/2 1. 건설원가 건설원가 = ① 주택가격(입주자모집당시) ＋ ② 자기자금 - ③ 감가상각비 ① 주택가격 = 건축비 + 택지비 + 가산비용 ; 지자체가 산정 ② 자기자금이자 = (주택가격 - 국민주택기금융자금 - 임대보증금) X 이자율 X 임대기간 ③ 감가상각비 = 내용년수를 40년으로 하여 산출 2. 감정평가금액 ● 임대인, 임차인 각1인 선정, 2인의 감정평가업체의 평균액으로 한다. (분양하기로 결정 된 날을 기운으로 30일 이내 해당 지자체장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견을 받아 2개 감정평 가업체로부터 받은 감정 평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논평] 대부금리 연 49%, 재경부의 꼼수 - 선진국은 시장금리 기준으로 고금리 규제, 형사 처벌까지 - …단계적 금리 인하론은 대부업체 입장만 반영 재정경제부가 등록대부업자의 대출금리 및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을 연 49%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연50%도 너무 높다는 사회적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당초 입장보다 무려(!) 1%나 낮은 이자율을 제시한 것이다. 마치 19만9000원짜리 제품을 10만원대로 선전하는 유치한 상업광고처럼 보인다. 재경부의 꼼수가 돋보이는 대목으로, 연49%에 대한 논거도 괴상망측하다. 첫째, 재경부는 “선진국의 경우 통상 형사처벌 기준이 되는 금리상한을 민사상 무효가 되는 금리상한에 비..

[보도자료] 마동포와 하우성, 현실이 만든다 - 1998년 이자제한법 폐지 후 대부시장 급증세, 누구나 고수익 유혹 느껴 - …대부업체 ‘블루엔젤’이 삼성·LG와 어깨 나란히 할 수도…‘쩐의 전쟁’ 바로알기 ⑩ 드라마 ‘쩐의 전쟁’의 4일(수) 방송분은 하우성(신동욱 분)이 블루엔젤이라는 대형 대부업체를 인수해 연66%의 고리대 영업에 박차를 가하는 내용이 나왔다. 다른 사채업자나 소위 ‘큰손’은 물론 조직폭력배도 이 업체의 폭리 구조에 군침을 흘렸다. 마동포(이원종 분)는 대부업체의 채권 추심원으로 재기를 꿈꾸고, 금나라(박신양 분)는 연인마저 버린 채 일수업자로 되돌아간다. 심지어 조철수(김형범 분)처럼 대부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비전문가(?)마저 고수익의 환상에 젖어 고금리 시장을 벗어나지 못한..

상담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부평에서 조그만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파산도 알아보고 회생도 알아보다 저에게 맞는 회생을 선택하였습니다. 매달 돈을 꼬박 지불하면서 근 1여년간 회생을 잘 이행하다 얼마전 소득이 좋지 않아 몇개월간 돈을 납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으로 개인회생이 실효가 되더군요. 법원에가서 다시 소득을 조정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해보고 싶은데 한번 실효가 되면 다시는 신청할수 없다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개인회생은 실효가 되면 다시 살릴수 없습니다. 실효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파산상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선생님께서는 개인회생은 맞지 않는것 같으니 파산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