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채업에 대한 나몰라 감독이 초래한 가족 자살 기도” 고금리 인하, 실질적인 관리감독... 대안금융시스템 마련으로 고금리 횡포 막아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아내(35)와 딸(13개월)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방안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하려한 문모씨(35)에 대해 살인미수와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다. 이번 사건은 개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채 빚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사금융 고리 대부업의 급팽창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과 “정보시스템”의 부재를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첫째로, 문씨의 사례는 저소득 저신용 계층의 서민들..

얼마전 날아온 한통의 메일. 그렇게 상담은 시작되었다. 메일을 통해 근 한달간 주고 받은 상담내용을 상담인의 동의를 얻어 아직까지 똑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여기에 올린다. 상담> 8년전에 어머니께서 분식집을하시다가 사채를 쓰셨습니다. 근데 원금과 이자가 너무불어 어머니가 감당을 할 수 없게 되자 이사실을 아버지께서 알게 되셨고 퇴직금으로 큰것만 갚고 나머지는 갚고 있다가 어머니께서 연세가 56세인지라서 파산신청을 해서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목해진 우리가정에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는지 8년전에 못갚았던 일수를 지금에서야 갚으라는겁니다. 서류까지 다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일만나기로 했는데 어머니는 이제 갚을 능력도 안되시고 파산 선고도 받으시고 파산신청을 할때는 어머니께서 ..

지난 2006년 12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실태 조사 및 수수료 인하 입법촉구를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해 온 인천지역의 상인들과 민주노동당이 21일 시청앞에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향후 활동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인천운동본부 발족 이 자리에서 부평 문화의 거리 상인연합회 인태연부회장은 “기간 신용카드사들은 일방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해 왔으며, 실제 대형할인점, 종합병원, 골프장 같이 힘센 업체는 매출액의 2%~1.5%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음식업, 미용업, 비디오 대여점 등 중소 자영업자들에게는 2.7%~4%까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체크카드 수수료를 신용카드 수수료와 동일하게 책정..

상담문의> 제 사촌동생에 대해 상담을 원합니다. 현재 28세의 청년입니다. 28년동안 뚜렷히 직장생활을 하거나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군대를 다녀온게 전부입니다. 아버지와 본인외 26세의 동생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한달 소득은 250만원 정도 됩니다. 사촌 동생이 빚을 지게 된것은 제가 농생 몰래 보증인으로 세웠고, 그 빚이 고스란이 동생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보증채무 말고도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카드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채무가 3,200만원 정도이더군요. 보증을 서준 저는 얼마전 면책을 받았습니다. 현재 아버지가 싯가 6,000이 넘는 집이 두채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본인의 명의로 차를 구입 두 자녀에게 나누어주었다고 합니다. 동생..

[보도자료] ‘쩐의 전쟁’에서 마동포는 왜 쓰러졌을까? 금나라 고소할 수 있지만 자신도 형사처벌·벌금폭탄 뻔해… 현실에선 금나라·마동포 사칭 불법 대부광고도…‘쩐의 전쟁’ 바로알기 ⑧ 20일(수) 방영된 드라마 ‘쩐의 전쟁’에서는 사채업자 마동포(이원종 분)가 금나라(박신양 분)에게 고리대로 모은 50억원을 빼앗기고 쓰러지는 내용이 나왔다. 금나라가 마동포에게 5억원 지불에 대한 각서를 받고, 현금을 빼돌린 것은 무효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다. 강요된 상항에서의 각서 제공은 민법상 효력이 없고, 현금 강탈은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마동포는 형사고소는커녕 별다른 대응도 못하고 쩔쩔매다가 쓰러졌다. 금나라가 불법 사채업의 치명적 약점을 교묘히 이용한 탓이다. 마동포는 금나라를 처벌할 수 있..

[보도자료] 드라마 ‘쩐의 전쟁’에 경찰은 어디 갔나 합의 종용, 대부업법에 무지, 고리대 계산도 못해 …‘나몰라’ 경찰에도 적극 대응해야…‘쩐의 전쟁’ 바로알기 ⑦ 드라마 ‘쩐의 전쟁’에는 사채업자들의 도를 넘어선 고리대와 불법추심이 수시로 등장하지만, 단속의 칼을 휘둘러야 할 ‘민중의 지팡이’, 경찰은 없다. 사채업자 마동포(이원종 분)는 주인공인 금나라(박신양 분)의 아버지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 뒤에 무려 4억원을 갚도록 강요하고, 전 재산과 함께 신체포기각서까지 받아낸다. 폭행, 욕설, 무단침입 같은 형사 범죄도 숱하게 저지른다. 금나라도 초상집에 쳐들어가 난동을 부리고, 사채업자로 변신한 이차연(김정화 분)은 광고전단지에 대부업법상의 기재요건인 이자율, 주소, 전화번호 등을 빼먹는 등 극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