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 이번엔 고리대 대변인 오명 벗어라 - 대부업 정책협의회, 생색내기용은 안 돼…실질적 관리감독과 고금리 규제가 먼저 정부는 대부업과 관련해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시·도의 유관기관 및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대부업 관계기관 협의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사실 정부는 그동안 대부업 양성화론에 입각해 일관되게 고금리 보장과 생색내기용 관리감독으로 금융소비자의 일방적 희생만을 키웠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후에도 ‘무늬만’ 관리감독으로 일관한다면 대부업 관계기관 협의회도 모양새 갖추기에 불과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자체에 책임 ..

[논평] 재경부, 은행에도 고리대 권하나 은행의 고리소액대출 진출, 금융기관 존립기반 허무는 것…고금리 규제가 먼저 재정경제부가 고금리 대폭인하는커녕, 금융기관에까지 고리대시장 진출을 부추기고 있다. 지방은행은 직접 소액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시중은행은 폭리 수취가 가능한 카드사·캐피탈 등을 자회사로 설립하게 한다는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사의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대출업무 비중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의 방안은 현행 대부업법이 보장한 연66%의 법정 이자율 및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선(연 66% 초과 금지)을 연25% 이하로 인하시키는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도로 고금리 대출업 보장’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서민금융 활성화’는 단지 명분으로, 재경부가 은행..

‘쩐의 전쟁’, 빚 독촉은 아무나 하나? - 인·허가받은 신용정보업체만 타인 빚 독촉 가능, 재경부는 마동포에게 추심업 허용방침 - 현실에선 금나라·박신양 사칭 불법 대부광고도…‘쩐의 전쟁’ 바로알기 ⑨ 드라마 ‘쩐의 전쟁’이 막바지로 가면서 인기를 더하고 있다. 28일(목) 방송분에서는 봉 여사의 손녀딸 이차연(김정화 분)이 채권회수를 위해 사채업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는 장면이 나왔다. 사채업자나 대부업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 빚 독촉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가 아홉 번째 시리즈에서 채권추심업의 요건을 밝히고, 금나라·마동포 명의의 불법 대부광고에 이어서 연예인의 실명까지 들먹이는 대부업체의 광고 전단지를 고발한다. ▶금감위 인·허가 받은 신용정보업체만 타인..

상담문의> 70세의 나이에 아무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증금 1,500만원 정도되는 임대 아파트에 아들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건설업을 하였, IMF가 도래하면서 결국 부도가 났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처분. 지금은 1억정도의 빚이 있습니다. 함께 사는 아들은 교보에 다니고 있고, 연봉이 8,000만원의 고소득자입니다. 얼마전 이혼을 하여 현재 같이 살고 있는데, 이런 경우 아들이 한달에 600만원가량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아들은 채무관계가 깨끗한 상황이고 70세의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아들의 고소득으로 볼때 파산신청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울까요? 답변> 음...참 난감한 경우네요~ ^^ 어쨌든 아들의 소득이 고소득이긴하나 상담인의 나이가 70의고령이고 그동안 부도로 인해 모든재산이 처분..

[논평] 금융권 대출도 대부업체 빚 독촉 받게 된다? - 재경부 대부업법 개정안, “대부업체도 여신금융기관 채권 받아서 추심 가능” - 현행 신용정보법보다 대폭 후퇴, 서민보다 마동포 민원만 들어준 셈 대부업법상의 금리상한 대폭인하에 반대하는 재정경제부가 ‘민원제도개선’을 명분으로 대부업체의 추심업 진출까지 용인할 방침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경우 대부업 추심업체가 대부업자와 카드사·캐피탈·상호저축은행은 물론, 제1금융권의 채권까지 넘겨받은 뒤에 빚 독촉과 ‘채권 돌리기’(대부업체끼리 수시로 채권 양수·도) 등을 자행할 수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재경부는 지난 5월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채권을 양수하여 추심하는 행위”도 대부업 적용대상에 포함했다(제2조)..

오늘 오전 부터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린다. 전화기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총무부장이 전화를 받는다. 내용을 곁에서 들어보니 또 이상한 전화 인가 생각했는데 대출 어떻고 저쩌고 이야기 하고 정당에서 대출을 어떻게 하냐 등의 이야기가 오간다. 심상치 않아 전화기를 바꿔 전화를 받았다. 다짜고짜 대부업 관련 현수막을 누구 허락 맞고 걸었냐고 한다. 현수막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다. "현수막 누구 허락 받고 건거요?" "아니 현수막을 누구 허락 받고 거나요? 필요한거라서 걸은 건데, 그리고 그건 우리 정책인데요" "아니 길거리에 그런걸 마구 걸라고 누가 허락했냐고, 그리고 그게 현실 적으로 가능해? 저금리면 나도 대출 받겠네. 대출 해줄수 있어?" "어떻게 정당에서 대출을 해줍니까? 법을 고쳐 고금리를 제한 하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