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명박 후보, 대부업체까지 챙기려나?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대책, 최대 수혜자는 서민 아니라 대부업체 법원의 개인파산·개인회생제보다 못한 수준, 고리대 문제도 외면 온통 ‘땅’으로 논란을 빗고 있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예비후보가 신용회복 4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채무에 대해 일제 신고를 받아 개인별 채무상환 계획을 재조정하고, 원금은 전액 상환하되 이자는 사정에 따라 감면한다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해 캠코의 부실채정리기금 5조원 등과 정부보증 채권발행을 통해 신용회복기금을 조성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노무현 정부의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대부업체로까지 확대하는 정도의 방안을 ‘특별’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온통 “땅”으로 논란을 빗고 있는 이명박..

[보도자료] ‘쩐의 전쟁’, 10년 전과 달라진 현실 - 대부업을 벤처사업으로 인식, 외국계가 국내시장 장악, 고리대·불법추심은 도 넘어 …청소년도 대부시장에 무차별 노출, 중학생 보증 세운 차용증도 강요 고리대의 심각성을 고발한 드라마 ‘쩐의 전쟁’이 번외편까지 방영하며 인기몰이를 멈추지 않고 있다. 새로운 대부업 종사자들이 등장했고, 연200%의 연체이자를 불법으로 물리며 외주 형태로 추심원을 운영하는 기업형 대부업체까지 나왔다. 1998년 금리상한을 연25%로 규제한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이후 2007년 고리대시장의 모습은 확 바뀌었다. 대부시장은 10배로 급증했고, 극중의 젊은 대부업체 종사자들처럼 현실에서도 대부업체를 마치 벤처시장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생겼다. 외국업체들이 국내 사채시장에 진출하는..

[논평] 한시: “고리 빚은 서민의 피(高利貸付 千人血)” - ‘춘향전’ 이몽룡이 변사또 생일잔치에서 읊은 시 바탕…재경부와 대부업계가 새겨야 高利貸付 千人血(고리대부 천인혈) - 고리 빚은 서민들의 피요 暴利受取 萬成膏(폭리수취 천만고) - 폭리를 취함은 만민이 쏟은 기름이라 不法推尋 民淚落(불법추심 민루락) - 불법 빚 독촉으로 서민 눈물 떨어지며 利子高處 怨聲高(이자고처 원성고) - 이자가 높은 곳에 원망소리 또한 높다 춘향전에서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변사또의 생일연회에서 읊은 시를 바탕으로, 재정경제부와 대부업계가 새겨야 할 경구를 만들어봤다. 탐관오리 변사또가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잔치판을 벌이는 광경을 이몽룡은 “금동이의 좋은 술은 일천인의 피요, 옥쟁반 위의 맛난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고..

[논평] ‘연49%도 안 된다’는 궤변일 뿐 - 재경부와 대부업계의 대폭인하 반대논리 일맥상통 …약탈적 시장을 법 제도로 보호할 이유 있나? 대부업계가 재정경제부에게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금리상한 연49% 철회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대부업체의 원가금리가 58%에 달해 수지가 안 맞고 △기존 고객의 대출이 어려워지며 △소형업체의 불법화로 사회문제가 증가한다는 논리다. 그동안 재경부는 금리상한 대폭인하 반대론의 근거로 대부업체 수익구조 악화, 서민 급전조달창구 봉쇄, 대부시장 음성화를 들었는데, 정부와 대부업계의 논리가 어쩌면 그렇게 일맥상통한지 민주노동당으로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 재경부와 대부업계의 논리는 겉으로 서민을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대부시장의 폭리구조 유지에 초점을 맞췄다는 공통점이 ..

[논평] 재경부, 대부시장에 회초리 들 때 - 대부업계 집단반발·불법영업 위협, 고금리 당근 주니 고기까지 달라는 격 …세무조사, 불법대부 단속, 금리상한 대폭인하 등 과감한 제재 나서야 금리상한을 연49%로 제한하는 재정경제부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방침에 대부업계의 집단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9일엔 60여 대부업체가 긴급회의를 열고 “대부업 등록을 집단 반환해 불법 영업으로 전환하자” “시위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대부업계는 서민의 고리대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와 사법제도의 권위를 무시하며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재경부는 대부시장의 금리인하문제에 조달금리·대출원가 등을 감안한 ‘무늬만’ 금리인하, 불법 대부행위에 솜방망이 단속, 전문성이 부족한 지방자치..

[논평] 대부업계 집단반발, 정부는 강력 대응하라 국민에 대한 협박이자, 정부와 사법당국의 권위를 비웃는 행태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과 단속으로 맞서야 연 49%의 법정이자를 보장하는 재정경제부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대부업체들이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부업 등록을 집단반환하고 불법영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정부가 보장하는 연49%의 법정이자율은 시중평균대출이자의 수십배에 달하는 고금리다. 이런 초고금리에도 대부업자들이 집단반발하면서 “불법영업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사실상 국민에 대한 협박이며, 정부와 사법당국의 권위까지 비웃는 것이다. 특히 이들이 공언한 무등록 대부행위는 현행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