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나잇 기획 】 대부업법 개정안, 사채업자 편들기? 정부는 사채 이자의 상한선을 연 30%로, 현재 66%로 돼 있는 동록대부업체는 연 50%로 낮출 것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사채 및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은 강화되지 않아 실효성을 갖기엔 미흡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투나잇 기획 】 FTA협정문 공개, 가려진 진실은? 한미 FTA 협정문이 공개된 뒤, 가려져 있던 새로운 사실과 독소조항이 속속 확인되면서 한미FTA를 둘러싼 찬반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FTA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학계와 연계해 각 분야별 협상 내용에 대한 검증작업에 들어갔는데, 우리측에 특히 불리한 것으로 밝혀진 몇 가지 핵심 쟁점들을 짚어봤다.

요즘 파산 신청자가 부쩍 늘어난 상황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여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적게는 5,000원부터 많게는 30만원까지 달라고 하니 돈이 없어 파산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그 돈을 마련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부채증명원 발급 수수료를 받는것에 대한 마땅한 법규가 없기에 울며 거저 먹을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채증명서를 대체할수 있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법이 있습니다. 그 양식을 올려드리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 용 증 명 성명 : 00카드사 주소 : 서울 특별시 XX 00 참조 : 신용거래정보 등재 및 특수채권 담당자 성명 :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얼래 절래... 전화번호 : 010..

제 목 : 광우병 괴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진실게임 방송일 : 2007년 5월 19일 (토) 밤 11시 5분 지난 4월 23일, 한미 FTA 체결 이후 처음으로 미국산 쇠고기 4.5톤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정부당국이 이번 수입 물량부터는 뼛조각이 발견되더라도 해당상자만 반송할 방침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일 뿐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정부는 오히려 검역 절차를 간소화 시키며 ‘국익’이라는 추상적인 목표만을 좇고 있는 듯 보인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FTA 체결 이후 본격적으로 수입이 재개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관련 위험에 대한 불안 요소들과, 명확하게 공개 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수입재개 ..

부평구위원회는 25일(금)부터 한달간 민생대장정에 돌입하였다. 대장정은 한미FTA 무효,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고금리 제한법 재개정, 중학교 학교운영기금 반환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월, 수, 금요일에 진행이 된다. 사무국과 지회장을 기본 동력으로 해당 지역 당원들이 함께 만드는 이번 대장정은 오전7시 아침 출근선전전, 오후 2시 상가방문, 저녁7시 퇴근 FTA캠페인으로 진행된다. 오늘 25일 아침에는 백운역에서 한미FTA무효 출근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25일 오후 상가방문은 십정동 일대를 방문하며, 저녁 선전전은 동암역에서 7시에 FTA캠페인으로 진행된다. 추후 자세한 민생대장정 일정은 공지사항으로 개제할 될 예정이다. 부평구위원회 한상욱 위원장 7시 5분전... 한산해 보이지만 마을버스가 도착하면, ..

2007년 5월 9일자로 파산면책 신청서 양식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양식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바뀐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식1-1]에서는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합니다. 또 본인의 현재의 채무, 자산, 생활의 상황 및 수입 ․ 지출 등은, 별지 「채권자목록」,「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각 기재와 같습니다. 위 각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면책불허가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 밑줄친 부분은 기존 양식에서는 없었던 문구가 새로 기입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 전체적인 일관성과 통일성을 강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측 처음부터 일관되게 진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2. 본인의 현재까지의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