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5월 8일에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던 차가 오래전부터 압류가 되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파산신청을 하였고, 면책을 받게 된것입니다. 그런데 면책결정후에 압류가 있었던걸 알게 되었고, 아직도 압류중입니다. 면책을 받고 난뒤 압류중인 물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동으로 압류가 해지 되는 건가요? 보통 압류를 풀거나 처리를 하고 파산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면책이 나버린 이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답변> 차량에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파산신청전에는 채권채무관계가 해소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압류해제를 요청할수 없죠. 그러나 파산신청시 현대캐피탈 채무도 포함시켜 면책을 받으셨다면 채권채무관계가 면책으로 인해 해소되었기때문에 이제 압류해제요청..

질문> 2007년 4월 2일자로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대전지방법원에서 2007년 4월 26일자로 이행권고 결정 등기가 날라 왔습니다. 연대보증 채무를 연 17%의 비율로 지급하라는 결정이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민사소송이 걸리고 채무를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파산선고후 채권추심은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소송은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파산선고후 면책을 기다리는데 이렇게 채무지급에 대한 이행권고 결정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이행권고 결정이 4월 26일날 난것인가요? 그렇다면 아마도 파산선고를 받기 전 희망모아에서 이미 소송을 진행한것 같습니다. 이미 진행된 소송은 어쩔 수 없지만, 이후 그 판결문을 가지고 압류를 하거나 경매를 하는것은 중지가 되고 금지가 되는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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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위원회 FTA특위는 매주 목요일 거점 선전전을 벌이기로 하고 지난 5월 2일 백운역 거점 선전전에 이어 5월 10일 오후7시 부개역에서 한미FTA 무효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미FTA 무효', '국회비준 거부'의 초롱과 함께 퇴근하는 시민들에게 당보 배포를 하면서 졸속적으로 추진한 한미FTA협상에 대해 알렸다. 또한 마이크 선동과 함께, 준비해간 기타와 탬버린을 흔들고, FTA반대쏭을 부르며 신나는 캠페인으로 진행하며, 퇴근길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 많은 이목을 끌었다. ● 이후 주1회 거점 선전전 - 5/17 오후7시 부평 먹자골목 오후 7시 - 5/25 전당원 실천의 날 오후 7시 -부평역 일대(택시승강장 집결) 오후 7시 아직 훤한 하늘입니다... 공총무와 부평3동 정동일 당원 부평1동 ..

어제 파산을 신청하신분이 찾아오셨다. 예전부터 파산 신청을 하려 마음 먹고 법무사며 변호사며 찾아다녔지만 100만원이 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시민단체를 찾아다녀 봤지만 역시 거기서도 수고비며 각정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하여 그 돈마저 내기 어려워 포기하려고 하셨던분. 그러다 민주노동당에서 무료로 모든 상담이며 도와준다는 것을 알고 찾아오신분. 몇번의 상담과 서류검토를 마치고 드디어 파산신청을 하시게 되었다. 파산신청을 하시고 나서 뭔가 고마움의 표시를 하시고 싶다며 본인이 직쩝 쑥을 캐다가 쑥떡을 만들어 오셨다. 평소에 민주노동당에서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음료수며 드링크제며 과일이며 여러가지를 보답차원에서 가지고 오신다. 그럴때 마다 그런 작은것을 받다 보면 원칙이 깨져 더 ..

5월 2일(수) 오후7시 백운역에서 한미FTA 무효 주1회 거점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한미FTA 무효', '국회비준 거부'의 초롱과 함께 퇴근하는 시민들에게 당보 배포를 하면서 졸속적으로 추진한 한미FTA협상에 대해 알렸습니다. 김종현, 이광호 지회장과 사무국(안창현 사무국장, 이정민 조직부장, 공미옥 총무부장)이 함께 했습니다. ● 이후 주1회 거점 선전전 - 5/10 오후7시 부개역 - 5/17 오후7시 부평 먹자골목 ● 5월 전당원 실천의 날 - 일시 : 5/25 오후7시 - 장소 : 부평역 일대(오후7시 택시승강장 집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