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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압수수색, 검찰의 수사는 정말 성역이 없는가?
검찰은 지난 4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이어 어제 18일에는 국무총리실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이 이유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까지 압수수색을 하면서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지지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지었으면 지위고하 막론하고 누구든 철저히 수사하는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을 보면서 과연 정말 ‘성역 없는 수사 인가?’하는 의문은 저 뿐만 아니라 상당수 국민들도 같은 의문이라 생각됩니다. 경찰청도 국무총리실도 청와대도 압수수색을 하는데 검찰청은 단 한번도 압수수색 한적없다! 얼마전 한 지인을 만난적이 있었습니다. 지인은 한 지방경찰청 정보과에서 근무하는..
2019.12.19 -
선거법 개정의 핵심, 진짜 석패율제가 문제일까?
국회 선거법 개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 석패율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석패율제를 문제 삼으면서, “석패율제는 어려운 지역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였는데, 요즘 얘기되는 건 중진들 재선 보장용으로 악용돼 (도입 취지가) 퇴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발언을 하여, 선거법 개정 협상에 임하고 있는 정당들이 발끈하는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도 단연 정의당에서 불쾌감을 보였고, 심상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정의당의 유일한 중진인 저는 어떤 경우에도 석패율제로 구제될 생각이 전혀 없다” 글을 올렸습니다. 석패율제가 뭐길래? 여기서 먼저 석패율제도가 무엇인지 잠깐..
2019.12.17 -
바른미래당 과연 지방선거에서 시너지 효과 발휘할까?
설연휴 다들 잘 보내셨는지요?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다가 오면서 이번 설에서도 여전히 정치 얘기가 빠지지 않더군요. 저희 집에서도 끊임 없이 정치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그중 단연 핵심은 지난 13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으로 창당한 바른미래당의 운명이었습니다. 워낙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강고한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대동소이한데 바른미래당이 시너시 효과를 제대로 볼것인가? 아님 이대로 그냥 거품으로 사라질 것인가? 하는게 주요한 논쟁 거리였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를 비롯한 젊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현재의 지지율은 거품이고 지방선거를 거쳐 자연히 소멸 될 거란 의견이 지배적이였고, 어르신들은 대체로 자유한국당과 나란히 혹은 그 이상의 시너시효과를 볼것이라는 ..
2018.02.19 -
<유나 – Sensitive> 감성적인 목소리와 몽환적인 기계음, 그러나 약간은 밋밋한
위드블로그를 통해서 간만에 앨범 리뷰를 할수 있게 되었다. 이번 앨범 리뷰의 주인공은 바로 가수 유나의 싱글앨범 'Sensitive'. 가수의 목소리는 상당히 감성적인 느낌이었다. 그래서 일까.홍보 카피에는 감성일렉트로닉의 최고 기대주라고 표현되어 있다. 유나의 는 싱글앨범이기에 타이틀곡 “루(淚)”를 포함에 “곰신” 딱 두곡 뿐이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일단 노래는 내 취향은 아닌 것같다. 출퇴근 시간 전철에서 계속 들으면서 느낀 감정은 감성적인 목소리와 몽환적인 기계음으로 인해 수면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곡이 전혀 나쁜 것은 아니다. 본인이 주로 듣는 시간때가 아침 일찍 출근과 늦은 저녁 퇴근 시간때 이니 졸릴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2011.11.07 -
<4년 먼저>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근본적 물음과 패러다임 전환
교육은 무엇인가? 왜 교육은 필요한가? 대학은 꼭 필요한가? 천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을 내고 대학 졸업을 하지만 청년 실업이 넘쳐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거리에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청년 실업이 넘쳐나는데 왜 기업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도 할 줄아는게 아무것도 없는가?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맴돌던 질문들이었다. 물론 작가역시 이런 질문에서 책을 쓰기 시작한 것같다. 4년먼저서울여상그놀라운성공의비밀 카테고리 인문 > 교육학 지은이 이윤우 (살림, 2011년) 상세보기 책 는 부제 “서울여상, 그 놀라운 성공의 비밀”에서 보여주듯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졸업생들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페러다임 전환을 제시하고 있는 책..
2011.11.04 -
연일 계속되는 카드 수수료 논란, 해법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반발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카드사들은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고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고 하였으나, 자영업자들은의 반발이 잠들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논란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2004년 전국의 음식점들이 이른바 ‘솥단지 시위’를 시작으로 수수료에 대해 언론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하지만 음식점만의 시위였고, 정치권에서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사실상 유야무야 잊혀져갔다. 그러다가 2006년 10월부터 민주노동당에서 중소상인들과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를 하면서부터 다시 쟁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당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었던 노회찬 의원과 김성진 전최고위원이 중소상인들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을 받아들이면서..
201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