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언론에서는 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년부터 1만원 이하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취지는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과연 1만원 이하 소액결제 거부가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까? 대형마트와 차별되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현재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15.%~2.0%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상인들에게 부과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5%~3.5%로 대기업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카드 수수료는 모든 상품매출액의 일정부분 마다 카드 수수료가 부과된다. 특히 마진율이 평균 30%로 볼때, 그냥 10%가 카드 수..

지난 12일에 방영한 하이킥3에서 주요내용은 안씨성 싸움이었었다. 안수정의 다락방을 놓고 안씨들끼리 벌인 싸움이라 하여 붙여진 안씨성 싸움. 과정된 몸짓과 간간히 섞인 패러디는 보는 이로하여금 즐거움을 선사한다. 하지만 하이킥3에서는 즐거움과 동시에 사회에 대한 비판의 시각도 전하고 있다. 방영 첫날부터 고액의 등록금과 청년실업으로 고통 받는 지금의 청년들에 대한 사회현실을 여과없이 방영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에는 시민의 권리, 연대 그리고 사회참여에 대해 웃음이 버무려진 코미디 속에 은근슬쩍 끼워넣고 말하고 있다.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윤계상은 독거노인 방문진료를 하던 중 구청에서 온 우편물을 할머니의 요청으로 읽어주게 되었다. 우편물 안에는 복지예산 삭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담겨..

어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무상복지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손자까지 무상급식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며, 무상급식은 사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사회탐구에 보면 국민의 4대 의무라는 것이 나옵니다. 국민의 4대 의무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입니다. 서울대학교 총장까지 지내신 분이 초등학교 6학년도 아는 의무 교육을 모르시는 건 아니겠지요? 이것 말고도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분명히 명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바로 의무교육과 국방의 의무입니다. 의무교육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다음에 검색해보니 브리태니커 배과사전에 의무교육에 대해 설명한게 나와 있더군요. 의무교육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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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새해가 시작된지 오늘로서 4일째입니다. 2011년 새해에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코미디 정치는 계속 될 듯 합니다. 어제는 복지 포퓰리즘이란 말로 대한민국이 선진국과 어깨를 견줄 만한 복지국가인냥 이야기 하더니만 오늘은 연평도에 강남지역 처럼 명문대를 갈수 있는 새로운 학군을 조성한다고 발표를 했으니 말입니다. 바로 행정안전부가 마련해 입법예고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입니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은 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대책으로 안전시설 마련, 노후주택개량, 생활지원금, 공공요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지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하나로 이 지역 학생들에게 대학 모집 정원 1% 내에서의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한 것으로 각..

201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아래 절망의 한해를 보내야 했던 대한민국...그러나 2011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절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새로운 10년, 세계일류국가를 향해 도약합시다'라는 주제의 신년특별연설을 통해 "금년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의 비중과 규모는 사상 최대"라며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복지'로 혜택을 제공하지만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고 합니다.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하여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하고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돈을 쓰느라 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