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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뿌리내린 노동인권교육 조례, 왜 필요할까
일부 종교단체의 반대 속에 ‘인천 노동인권 교육 조례’ 본회의 원안 가결 오늘(26일) 오전9시 사람들이 삼삼오오 인천시의회 본관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사람들 손에는 ‘인천시 노동인권 조례 철회하라’라는 구호가 적힌 손피켓이 들려 있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이날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이하 노동인권교육 조례)’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다뤄지기 때문이었다.(관련기사 : "청소년 노동인권" 법적 근거 마련한 인천시의회) 이날 참석한 일부 사람들은 ‘학생이 노동자냐’, ‘제발 학생인권 운운 그만해라’, ‘애들한테 공부좀 시키자’고 이야기 하거나 몇 몇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이날 인천시의회는 ‘노동인권교육 조례’를 원안 가결하였다...
2020.06.26 -
코로나 못 버티고 문닫은 인천 소상공인
인천지역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넘어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2020년 5월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인천 소상공인 4만7천여개가 폐업했고, 올 연말까지 9만여개가 넘는 수가 폐업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0년 5월까지 소상공인의 유일한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수는 9만 6508개인데, 5월 기준으로 가입 해지 되었거나 공제금을 지급해서 떠난 소상공인 수가 2만 6134개로 집계됐다. ▲ 노란우산 공제 지역별 가입 현황 ※ 재적가입은 애초 누적가입에서 폐업으로 인한 수당 지급 또는 매월 노란우산공제에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하지 못해 누락 된 숫자를 나타냄. ⓒ 박병규 이는 소상공..
2020.06.24 -
인천시의회,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제도 마련
조선희 의원, 지난 6월 5일에 ‘인천광역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최근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인천에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지난 18일(목)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정의당 조선희 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 되었기 때문이다. 조선희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25일부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외에 성희롱,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
2020.06.18 -
"청소년 노동인권" 법적 근거 마련한 인천시의회
정의당 조선희 인천시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대표발의 인천에서 제대로 된 청소년 노동 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향후 청소년들의 노동에 대한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의회는 15일 열린 교육위원회에서 조선희 정의당 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선희 의원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기본권과 각종 노동법규,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 및 노동에 수반되는 권리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학생의 권리의식을 높이고, 노동인권과 관련된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제안 ..
2020.06.15 -
"수업도 못했는데 무슨" 대학생들 등록금 반환 촉구
정의당 인천시당 청년위원회, 인하대학교에서 1인 시위 진행 인천지역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대학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며, 등록금 반환을 촉구했다. 10일 정의당 인천시당 청년위원회 소속 대학생들은 대학가 재난상황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인하대학교 후문가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성명에서 “지금 대학생들은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값비싼 등록금은 그대로 내야하고, 살지 않는 자취방의 방세도 내야하고, 이렇게 나가는 돈은 그대로인데 경제위기로 인해 아르바이트도 하기 여려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그러나 모든 고통분담의 짐은 오롯이 학생들만 짋어지고, 대학과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며, 정부와 대학에 책임을 요구했다. 또한 대학가의 혼란은 3월부터 ..
2020.06.10 -
박남춘, “코로나 사태로 인천의료원의 소중함 느껴, 영종도에 감염병과 항공재난 대비 국립종합병원 건립”
기후위기 비상선언 이후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인천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조선희 의원, ‘포스트코로나’ 및 기후위기 대응 인천시 계획 시정질문 인천시는 감염병과 항공재난을 대비해 영정도 인천공항 주변에 국립종합병원 건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환경단체와 소통하고 협업하여 올해안으로 발전과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이 포함된 「인천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9일 진행된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조선희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포스트코로나 및 기후위기 대비 인천시의 계획”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한 박남춘 시장의 답변이 나온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시정질문에 나선 조선희 ..
2020.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