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10. 16:54ㆍ세상은
정의당 인천시당 청년위원회, 인하대학교에서 1인 시위 진행
인천지역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대학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며, 등록금 반환을 촉구했다.
10일 정의당 인천시당 청년위원회 소속 대학생들은 대학가 재난상황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인하대학교 후문가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성명에서 “지금 대학생들은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값비싼 등록금은 그대로 내야하고, 살지 않는 자취방의 방세도 내야하고, 이렇게 나가는 돈은 그대로인데 경제위기로 인해 아르바이트도 하기 여려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그러나 모든 고통분담의 짐은 오롯이 학생들만 짋어지고, 대학과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며, 정부와 대학에 책임을 요구했다.
또한 대학가의 혼란은 3월부터 지속되어 왔지만 정부, 대학 그 누구도 학생들의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고, 지금까지 값비싼 등록금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웠던 대학은 정작 그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지도 못하면서 환불조차 해 주지 않는다며 분개했다.
이날 대학생들은 이러한 피해상황이 발생한 것이 80%에 이르는 사립대학 비율, 대학운영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고등교육츼 체계가 일으킨 문제로 고등교육의 공공성의 부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고, 정부와 국회는 3차 추경에 대학 등록금 반환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달 15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4년제 대학 194개 중 165개 대학기 1학기를 전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거나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온라인 수업을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