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이슈] 생산과 투자 급격히 하락, 외환위기보다 심각 2009년 1월 산업활동동향 2009-03-05 ㅣ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통계청이 지난 2일 ’2009년 1월 중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했다. 전년동월대비 광공업 생산 -25.6%, 서비스업 생산 -0.9%, 소비재 판매액 -3.1%, 설비투자지수 -25.3% 등으로 생산, 소비, 투자 부문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와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는 각각 전월대비 -2.1%, -0.3%를 기록하여 연속 12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생산과 투자의 급격한 감소가 확인되었다. 생산과 투자의 감소는 일자리 감소와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져 소비를 줄이고, 줄어든 소비는 다시 생산과 투자를 줄이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

보호무역 향해 가는 세계, 자동차산업 보호 외면하는 우리 정부 쌍용차 협력업체 부도에 적극 대처해야 하는 이유 2009-03-05 ㅣ 김병권/새사연 연구센터장 쌍용협력업체 부도와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 우려하던 일들이 자고 일어나면 매일 현실로 변하고 있다. 2009년 2월 초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납품대금이 묶여 자금난에 시달리던 쌍용차 1차 협력업체 융진, 유진에스테크, 유진정공 등 3개 부품사가 결국 며칠 전인 3월 2일에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3월 말까지 약 7~8개 협력사가 추가로 부도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다시 이들에게 하청을 받아 납품하는 수백 개의 2, 3차 협력업체가 결재대금을 못 받게 돼 연쇄부도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 현재 2, ..

신용카드 수수료, 못 내리는 걸까 안 내리는 걸까 카드사 수익 구조 분석을 통해 본 카드수수료 인하의 타당성 2009-03-06 ㅣ 김일영/새사연 정치사회연구센터장 1. 천덕꾸러기 카드사, 우량금융기관으로 변신 카드대란으로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카드사들이 우량금융기관으로 대변신 했다. 대변신의 실상을 살펴보기 전에 천덕꾸러기가 된 과정을 돌아보자. 한국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경제를 살린다고 카드사용 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책을 경기부양책이라고 내놓았다. 카드사의 현금대출 비중 50퍼센트 제한을 없애고 카드발급기준을 완화하면서 길거리에서 카드를 나눠주다시피 하였다. 미국의 주택가격이 계속 오를 때 이루어지던 이른바 닌자(Ninja)대출 - 소득도(no income), 직업도(no job), 자산(no a..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넘어설 민주적 사법개혁 절실하다 확산되는 촛불재판 개입 파문... 아래로부터의 사법통제 강화하는 기회 삼아야 2009-03-06 ㅣ 손우정/새사연 연구원 ‘사법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울산지법 송승용 단독판사는 지난 2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촛불사건 배당과 영장에 대한 법원 상층부의 개입을 “사법부를 흔드는 손”이라고 불렀다. 시장을 배회하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사실상 잘 들여다보면 분명 실체가 있는 손이듯이, 사법부를 흔드는 손 또한 기어이 자신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드러내고 말았다. 우리 헌법 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이 11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민주노동당 전국 동시다발로 촛불재판 개입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국민청원운동돌입 기자회견을 가졌다. ⓒ 민주노동당인천시당 이날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이용규 위원장은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과 독립심판에 의해 판결하는 이용규위원장ⓒ 민주노동당인천시당 것이 그 본령임에도 신영철 대법관은 상관의 지위를 이용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 시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으로 관여했다”면서 “메일, 전화, 판사모임을 통해 재판 압력 3종 세트를 휘둘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영미 남구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 신영철 대법관은 상관의 지위를 이용해 다분히 정치적 의도로 재판에 개입한 ‘정치법관’을 자처했다. 이것이 사건의 본질이다”면서..

시민사회, "일제고사 피해 심각 즉각 중단해야" 지난 10일 실시하기로 예정됐던 일제고사가 오는 31일로 연기된 가운데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제고사 중단을 촉구했다. ⓒ 조호영기자 이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실시된 일제고사에서 평가결과 조작등 부작용이 나타났으며 학생들은 더욱 경쟁으로 내몰려 사교육에 매달리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인천본부 전재환본부장 ⓒ 조호영기자 또한 일제고사가 담임과 교과 담당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평가를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는 지필 평가 방식으로 바꿔 진행하는 것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무시하고 학교자율성을 침해 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인천본부 전재환 본부장은 “아이를 가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