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신영철대법관 탄핵소추국민청원 돌입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이 11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민주노동당 전국 동시다발로 촛불재판 개입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국민청원운동돌입 기자회견을 가졌다. 

	ⓒ 민주노동당인천시당

이날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이용규 위원장은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과 독립심판에 의해 판결하는

	이용규위원장ⓒ 민주노동당인천시당

것이 그 본령임에도 신영철 대법관은 상관의 지위를 이용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 시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으로 관여했다”면서 “메일, 전화, 판사모임을 통해 재판 압력 3종 세트를 휘둘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영미 남구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 신영철 대법관은 상관의 지위를 이용해 다분히 정치적 의도로 재판에 개입한 ‘정치법관’을 자처했다. 이것이 사건의 본질이다”면서 “ 책임을 묻기위해 국민과 함께 '탄핵소추'를 위한 청원운동을 전개해 사법정의와 3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반드시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벌여 나갈것이다”고 천명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이 각 정당에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 발의안을 제안한 상태이며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는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안이 올라와 11일 현재까지 찬성 2749명으로 반대(22명)를 압도하고 있다.

ㅁ 조호영 기자

민노당 "신영철 대법관 탄핵시킬것"

기사입력 2009-03-11 14:04

 

 

(인천=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11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당직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를 위한 청원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다.

 

"신영철 대법관 물러나야"

기사입력 2009-03-11 14:02

 

(인천=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11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당직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를 위한 청원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다. 2009.3.11

kimy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