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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지도 않고, 민생이 안정될 것 같지도 않은 ‘민생안정대책’
[논평] 긴급지원이 임시방편의 동의어는 아니다. - 새롭지도 않고, 민생이 안정될 것 같지도 않은 ‘민생안정대책’ 오늘(3월10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만명, 긴급복지 대상자 3만 가구 추가 확대, 한시생계 구호, 희망근로 프로젝트, 자산 담보부 융자 등 신규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전혀 새롭지도 않고, ‘민생이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되지도 않는다. 경제 위기 상황 전에도 이미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 상태에 처해있으나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빈곤층이 무려 380여만 명1)이며 근로빈곤층도 230만명에서 550만 명2)이 존재한다고 추계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근본적 ..
2009.03.16 -
이명박 정부의 전국민 비정규직화 만행 반드시 저지할 것
[성 명]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개악 입법예고 즉각 철회하라! - 홍희덕 “이명박 정부의 전국민 비정규직화 만행 시작! 결사투쟁으로 저지할 것!” 이명박 정부가 결국 비정규직법 개악안을 입법예고 하기로 밝혔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비정규직 노동자를 더 양산하겠다는 기조로 일관해왔다. 그리고 결국 노동자 서민들의 여론을 두려워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원발의가 어려워지자 노동부가 앞장서서 비정규직법을 개악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어보지 못한 미증유의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노동자들이 고용대란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전체 노동자를 모두 비정규직화 하려 하고 있다. 오늘 노동부가 밝힌 비정규직 기간제한을 4년으로 연장하겠다는 “입법예고”는 사실상 비정규직..
2009.03.16 -
책 두권이 공짜로~~^^
점심을 먹고 사무실에 들어와보니 내 책상위에 소포가 하나 도착해 있었다.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서. 위드블로그 캠페인에 리뷰어에 신청했더니 책을 보내 준것이다. 책을 워낙 좋아해서 무작정 책을 신청했는데.. 어떤 책이 왔을까? 소포를 뜯어보니 책 두권이 나왔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우리 소 늙다리" 책을 보자 기분이 좋아 진다~~^^ 경기도 어렵고 책값도 비싸고 주머니 사정도 어려운데, 이렇게 공짜로 책을 볼수 있다니 너무좋다^^ 아닌가... 책을 보면 반드시 블로그에 리뷰를 작성해야 하니 노동의 대가 인가? 뭐 아무렴 어때? 책을 볼수 있다는게 좋지^^ 블로그야 매번 하는 거구. 책을 읽으면 블로그에 원래부터 감상문을 적어 놨는데 잘된거지^^ 아무튼 26일까지 책두권을 읽고, 블로그..
2009.03.13 -
달팽이의 꿈? 달팽이의 권리! 200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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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제 MBC노조본부장 경찰 출두
12일 오후 영등포경찰서에 출두한 박성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장은 "출두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지만 전임 위원장의 신변문제가 차기 노조 활동에 피해가 되면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나왔다"며 "한나라당과 정부의 밀어붙이는 언론악법을 반대하는 언론노조와 MBC본부의 파업은 정치파업이 아니고 정당했다"고 밝혔다
2009.03.13 -
'용산참사' 구역 철거 재개
지난 1월 여섯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참사가 벌어진 서울시 용산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작업이 재개돼 세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재개발 조합은 11일 오전 8시부터 중장비를 동원해 건물 2동을 철거하는 작업을 벌였다. 철거 대상 건물은 모두 234동으로 이 가운데 85동은 작년 12월 중순까지 철거됐지만 지난 1월 참사사건 이후 철거작업이 전면 중단됐었다.
2009.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