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국회는 경인운하 검증위원회를 국정조사위원회 위상으로 즉각 구성하여야 한다. - 운하반대당이라고 자임하는 민주당, 경인운하 착공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경인운하를 반대하는 민주당 31명의 의원들이 경인운하 사업추진 타당성 검증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다. 경인운하 사업의 경제성 분석이 왜곡되었다는 의혹은 커져만 가고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사업타당성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하여야 한다. 한나라당은 경인운하를 반대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여야 동수의 검증위원회 구성 제안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 응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경인운하 타당성 검증위원회를 국회 국정조사위원회의 위상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의 SOC 토건사업의 대표사업이 바로 경인운하 사업이기 때문에 경인운하에 대한 검증은 바로 ..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 해야" 민노당 시당, "대학생 학자금 고금리 대출, 정부 해결 절실" 해마다 오르는 대학 등록금 해결을 위해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어 대학생 및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12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기수정 기자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이용규위원장 ⓒ기수정 기자 민주노동당 이용규 인천시당위원장은 “대학생의 20%가 등록금 마련을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며 “이를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를 갚지 못해 20대 초반의 신용불량자들도 속속 생겨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에서 몇 십억이면 이들이 부담하는 이자를 지원할 수 ..

남구 숭의동에 가면 평범하게 생긴 가정집이 있다. 여염집과 다른점이 있다면 간판하나가 붙어 있을뿐. 숭의 쌈밥. 간판에 붙어 있는 내용이다. 가정집 내부로 들어가면 가운데 마루를 거치면 방이 3개 정도 있는데 마루나 방 아무데서나 밥을 먹을 수 있다. 일단 이곳은 말 그대로 쌈밥만 취급을 하고, 다른 메뉴는 아무것도 없다. 우렁 된장쌈밥 푸짐하면서도 깔끔하고 매우 맛있는 집으로 유명하다. 우선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으면 단팥죽이 먼저 나온다. 안에 조랭이 떡이 들어 있는데 음~~ 밥먹기 전에 위에게 워밍업을 시켜주기 너무 좋다. 너무 달지도 않으면서 맛있고, 담백하다. 푸짐하게 한상가득~~. 된장속 우렁이를 함께 다양한 쌈과 싸거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다. 쌈의 종류도, 양배추, 깻잎, 상추를 비롯해 무..

천정부지로 뛰어 오르는 등록금. 결국 이 등록금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 어제 언론에서도 또 한명의 대학생이 등록금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어제 오늘 일어난 일들이 아닌 앞으로도 쭉 일어날 일이란 것이다. 일제고사를 비롯한 서열 세우는 사회에서 좋은 대학에 나와 좋은 곳에 취직을 해야만 이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에서 대학이란 특히 좋은 대학이란 꼭 가야만하고 나와야 하는 곳이되어 버린 지금. 하지만 등록금이 너무 높아 이젠 갈수도 나올수도 없다. '개천에서 용난다'란 말은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가난한 서민들에게 있어 희망의 말이었다. 서열의 사회에서 돈이 없어도 공부를 잘해 좋은 대학 나오면 그것이 신분상승의 출세 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

자영업인 ‘임의가입’ 허용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정부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실효성 분석 2009-03-12 ㅣ 이상동/새사연 경제연구센터장 1. 들어가며 : 고용보험법 개정안 논의의 배경 ■ 정부,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 3월 8일 일제히 언론들은 정부가 4월 임시국회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보도함 - 애초 노동부는 개정 법률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경제 상황을 감안해 조기에 처리하기로 한 것임 ■ 개정 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자영업인에게 실업급여 가입을 허용한다는 내용 - 개정 법률안은 영세 자영업인의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하고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 - 현행 고용보험 상의 실업급여 사업은 임금노동자만이 가입 대상으로 되어 있어 자영업인들을..

고용대란 시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입하자 80퍼센트의 노동자가 혜택 받을 고용보험 절실 2009-02-17 ㅣ 김병권/새사연 연구센터장 글로벌 경제가 장기불황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각 나라의 최대 경제 이슈는 단연 고용안정 대책이다. 이미 국제노동기구(ILO)는 올해 경기침체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달을 경우(그림1 Scenario 3 실업률 참고), 2007년 대비 최대 5,0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세계적으로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형편이다(ILO, "Global Employment Trends", 2009.1). 지구상에 우리나라 국민 수 이상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그 심각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고용사정 역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