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시당, "대학생 학자금 고금리 대출, 정부 해결 절실"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 해야"

민노당 시당, "대학생 학자금 고금리 대출, 정부 해결 절실"

해마다 오르는 대학 등록금 해결을 위해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어 대학생 및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12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기수정 기자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이용규위원장 ⓒ기수정 기자

민주노동당 이용규 인천시당위원장은 “대학생의 20%가 등록금 마련을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며 “이를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를 갚지 못해 20대 초반의 신용불량자들도 속속 생겨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에서 몇 십억이면 이들이 부담하는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 시가 스스로 제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민사회단체 등과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이를 주민조례로 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고액의 등록금에 대처할 방안으로 지난 2005년부터 정부보증 학자금 지원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금리는 연 7.3%로 주택담보 대출보다도 높다.

지난해 인천의 학자금 대출현황에 따르면, 대출 신청 학생은 총 1만 8,641명이며, 인천 전체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수 8만 4,763명의 21.9%에 이른다.

또한 인천소재 대학 2008년 연체 현황을 보면, 전체대출 1만 8,641건 중 연체건수는 279건으로, 무이자 대출을 제외하면 1.5%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이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이들의 신용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인천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기금 조성▶조성 기금 통해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인천대학교 최혜림 총학생회장 ⓒ기수정 기자

이자 지원▶인천 소재 대학(원)생 지원 대상 학자금 지원조례 제정 등이다.

이어 인천대학교 최혜림 총학생회장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는데도, 정부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학부모와 학생들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혜림 학생회장은 “여러 대학들이 고통 분담을 위해 등록금 동결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휴학에 아르바이트에,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제는 국가와 시에서 책임지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해결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실업 및 대출이자의 짐을 덜어내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민주노동당 김응호 예비후보가 지원조례 제정 망치로 청년실업 및 학자금대출 이자의 짐을 깨뜨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기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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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 발표-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확대' 방침

한편 이 시각 정부는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을 발표, 대학생들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급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등을 확대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이 거치기간 동안 납부하고 있는 대출이자의 10%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 지원키로 하고, 재정 147억 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1학기부터 1년간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 약 72만 명.

이들은 올해 연말까지 이자를 긴급지원 받게 되며, 올 2학기부터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채권발행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학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는 약 1~15%정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ㅁ기수정 기자

 

인천 민노당 "학비 대출이자 지원하라"

기사입력 2009-03-12 10:52

 

 

 

(인천=연합뉴스) 최정인 기자 =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12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와 정부를 상대로 가계부담 해소를 위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노당 인천시당은 이날 "지난해 인천지역에서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학생은 1만9천여명으로 전체 대학생 8만5천여명의 22%에 달한다"면서 "등록금은 매년 오르고, 정부 학자금 지원 제도의 대출 금리는 7.3%에 달해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인천시당은 이어 "인천시와 정부는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주민과 규합해 주민 발의 등의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in@yna.co.kr

 

민노 인천시당 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제정 촉구

기사입력 2009-03-12 11:29

 

 

 

【인천=뉴시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12일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인천시와 시의회가 부담하라”고 축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등록금 문제해결을 위한 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제정을 선포했다.

이들은 “1000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인천시와 시의회는 학자금 대출 이자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대학생을 위한 이자 전액 지원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인천시당 관계자는 “정부 보증의 학자금 대출인원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자가 너무 비싸 연체자만 양성하고 있다”며 “정부가 학생들을 상대로 대출장사를 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용규 인천시당 위원장은 “이미 울산과 제주, 전라북도 등 다른 지역은 이자 지원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인천시와 시의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인천시내 대학생은 1만8641명에 달하고 있다.

황신섭기자 hs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