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경인운하 검증위원회를 국정조사위원회 위상으로 즉각 구성하여야 한다.

[성 명] 국회는 경인운하 검증위원회를 국정조사위원회 위상으로 즉각 구성하여야 한다.

 

- 운하반대당이라고 자임하는 민주당, 경인운하 착공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경인운하를 반대하는 민주당 31명의 의원들이 경인운하 사업추진 타당성 검증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다. 경인운하 사업의 경제성 분석이 왜곡되었다는 의혹은 커져만 가고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사업타당성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하여야 한다. 한나라당은 경인운하를 반대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여야 동수의 검증위원회 구성 제안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 응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경인운하 타당성 검증위원회를 국회 국정조사위원회의 위상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의 SOC 토건사업의 대표사업이 바로 경인운하 사업이기 때문에 경인운하에 대한 검증은 바로 건설관련 국책사업에 대한 검증이 될 것이다. 경제와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국책사업들이 지금까지 객관적 타당성 분석과 환경성 검토 없이 막무가내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업 추진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의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여야 한다. 사업 별로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국토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변형시키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면밀하고 전문적인 검증이 절실하다.

경인운하는 온 국민이 반대하는 운하의 시범사업이다. 그런데도 여태껏 국회 차원에서 그 타당성에 대해 제대로 검증해보지 못한 것은 경인운하에 대한 입장이 분명치 못한 민주당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운하반대당이라고 자임해온 민주당은 의아스럽게도 유독 경인운하에 대해서 침묵해왔다. 이는 정부의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 암묵적 동의로 비춰질 수 있다. 지금이라도 태도를 바꿔 민주당은 운하를 반대하는 국민의 뜻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국회의 경인운하 사업 타당성에 대한 조사활동에 주의하며 착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국회의 검증과 조사를 마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경인운하 착공을 추진한다면 국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국민과 함께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당을 초월하여 경인운하를 반대하는 의원들과 힘을 모아 현장조사와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끝>. 

민주노동당 녹색구출특별위원회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홍 희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