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시장 “도개공 참여 SPC 적극 지원하라” ‘통합협의체’ 발족 지시 논란 관리·감독 차원 접근땐 초법적 조직 안상수 인천시장이 인천시 공기업인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를 지원하기 위해 시 본청 등이 참여하는 ‘통합협의체’ 발족을 지시했다. 하지만 시 본청 등의 참여가 단순한 개발속도를 독려하기 위한 협의체를 넘어 관리·감독 차원으로 접근할 경우 초법적인 개입이라는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안 시장은 10일 열린 간부회의를 통해 “인천도개공이 참여해 설립한 SPC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인천경제청과 시 본청, 인천관광공사 등이 참여하는 ‘SPC통합협의체’를 발족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안 시장은 이어 “9월 개교가 불투명한 국제학교를 예정대로 9월에 반드시..

시의회, 집행부 ‘거수기’ 연습하나 지방채 삭감 사흘만에 뒤집고 사업예산도 전액 부활 재정 압박을 질타하며 지방채 추가 발행분을 삭감한 지 사흘 만에 전액 재승인한(본보 9일자 4면 보도) 인천시의회가 또다시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된 지방채 관련 사업예산을 전액 부활시켜 감시·견제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고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시가 요구한 2009년 제1차 추경예산 규모 7조2천175억여 원을 의결하고 오는 17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예결특위는 계수조정을 통해 상임위에서 삭감한 742억여 원 가운데 733억여 원을 부활시키고 5억9천만 원을 증액한 후 1억7천700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전환했다. 그러나 시의회..

■ 작성일 : 2009년 3월 11일 ■ 담당 : 이호중 보좌관(010-3792-6397) 강기갑 의원, 5년 연속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상 수상 -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17대 임기 4년 연속 최우수상에 이어 18대 첫해 우수상 수상해... - 강기갑 의원, “18대 국회 들어 MB악법 때문에 연구활동에만 전념하기 어려웠지만 정책정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결실을 평가받게 되어 기쁘다” 3월11일 강기갑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공동대표 : 강기갑, 김영진, 이인기)이 국회 사무처 의원연구단체 지원심의위원회가 선정하는 2008년도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제17대 국회 임기 4년 내내 최우수 ..

“부당한 고발에 따른 수사 협조할 수 없어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 경찰 출석 요구에 대한 이정희 의원의 입장 이정희 의원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부당한 고발에 따른 수사에 협조할 수 없어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정희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 이같이 밝히며, 소환을 거부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늠할 수 없지만 “무엇이든 피하지 않을 작정”이라며, “한나라당이 저에게 낙인을 찍고 불편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민심은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4일 출석요구서를 보내, 3월 10일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 문의 : 김정엽 보좌관(02-784-0526, 010-7180-5630) * 아래는 블로그에 올린 글의 전문 오늘..

용산 참사 49재 맞아 재개발 원주민 재정착 제고를 위한 법 개정안 발의 - 용산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경비업법’ 개정안 발의 - 광역공영개발을 통해 원주민 재정착 제고와 조합민주주의 강화로 세입자 주거안정 강화 - 경비업법에 의해 허가받은 경비업자가 경비업무를 해야 3월 9일은 다섯 분의 용산4구역 재개발 상가세입자들이 공권력의 살인진압으로 무고하게 돌아가신 후 49재가 되는 날이다. 용산참사 49재가 되는 동안 국회에서는 MB악법에 가려 긴급현안질의 외에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시도되지 못했다. 용산참사는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철거세입자에 대한 공권력의 살인진압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용산참사에 대해 여전히 근본..

■ 작성일 : 2009년 3월 10일 ■ 담당 : 송정복 보좌관(016-523-9745 ) [간담회 및 기자회견] ‘사천 물 폭탄 !’ “남강댐 용수증대사업” 문제해결을 위한 긴급현안 간담회 및 “남강댐 용수증대사업”백지화 요구 기자회견 개최 ◇ 일시: 2009년 3월 10일(화) 14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128호실 강기갑의원은 오늘(3월10일 14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실에서 권영길의원, 최철국의원과 공동주체로 ‘사천물폭탄!, 남강댐 용수증대사업 문제해결을 위한 긴급현안 간담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간담회 내용을 담아 ‘남강댐용수증대사업 백지화 요구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15시30분경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남강댐 사천만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실태 등을 점검하고, 국토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