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인 위해 정부가 카드 수수료 지원해야 카드 수수료 문제의 근본 원인과 영세 자영업인을 위한 개선 방안 2009-02-10 ㅣ 김일영/새사연 정치사회연구센터장 1. ‘시장논리만 따지지 말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마디 지난 1월 21일 정부는 가맹점 망을 갖춘 7개 카드사가 전국 1,550개의 재래시장 소재 가맹점의 수수료를 2.0~2.2퍼센트로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영세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사회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하루 결제금액 13만 원 수준의 아주 영세한 가맹점’에 한해서만 수수료를 낮추며 생색을 내던 카드사들의 기존 태도로 볼 때 놀랄만한 일이다. 내막을 따져보면 지하벙커에서 경제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백화점보다 재..

[안내] 2월 나홀로 파산 공개강좌 안내 2009년 2월 나홀로 개인파산 신청 실무에 관한 공개강좌를 개최합니다. 파산신청 공개강좌의 주요내용은 불법 채권추심 대처요령, 개인파산에 대한 이해, 개인파산 구비서류 및 신청서 작성법 강의 등입니다. 채무상담 일정은 매주 수요일 오전10시~오후 6시입니다. 본인의 변제능력에 맞는 채무조정법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산학교에 참석하기 전에 반드시 채무상담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 서류 검토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입니다. 인천지하철 부평삼거리역 3번출구로나오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전화로 연락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032-522-111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77차 나홀로 파산신청 공개강좌 날짜 : 2009년 2월 5일 목요..

세입자，집주인으로 부터 보증금 떼이지 않으려면..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임차권 등기 인천 송림동에 사는 조씨(29)는 2008년 12월로 계약이 끝나가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 2천만원을 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며 알아서 집을 내놓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돈을 받아가던가 아님 그냥 이사를 가라며 오히려 큰소리 였다. 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은 즉시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지만 현실은 주인이 돈이 많아서 일단 주고 다른 세입자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가 나와야 보증금을 받아서 돌려주는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 새로운 세입자가 나와서 잘 되면 다행이지만 주택에 담보가 많거나, 주인이 임대료를 많이 인상하는 등의 이유로 새로운 세입자가 나..

부채증명서 발급의 준비단계 1) 먼저 해당 채권자의 정확한 정보를 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2) 정리된 채권자들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여 현재 신청인의 채권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확인하고 만약 매각되어 채권추심기관에 이관되었다면 부채증명서도 이관된 채권추심기관이 신청인의 채권자가 되며 부채증명서의 발급도 어디에서 발급 받아야할 지 명확하게 확인하서야 됩니다. 이 과정에 채권자 또는 채권기관에서 다소 불친절하더라도 이에 굴하지 마시고 끝까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한번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3) 부채증명서 발급처나 해당부서 또는 지점을 확인하였다면 신청인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의 위치와 전화번호를 확인합니다. 4) 부..

부채증명서의 발급방법 부채증명서란 신청인이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의 현재액, 채권의 원인, 채권의 내용 등을 확인받아 발급받는 서류를 말하며 신청인의 부채를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되며 그 형식과 명칭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채증명서, 부채확인서, 채무확인서, 채무증명서, 대출증명서, 사채확인서 등 명칭에 상관없으며 채권자성명(개인과 법인을 구별할 것), 채권의 원인, 채권의 내용, 채권의 현재액 즉 잔존채권(원금과 이자를 구별하여 표시할 것), 주소 및 연락처 정보가 기록된 서류라면 이 모든 서류가 부채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금융권대출 채무)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대부분 같은 금융기관 아무 지점에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금융기관(대구은..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에게 채무증명원 요구했으나, 채권자가 채무증명원 발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에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때는 본인보관용, 우체국 보관용, 채권자용 총 3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료송부청구서를 보낼 정도의 채권자라면,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법원에 신청서 내실 때, 내용증명으로 보냈던 자료송부청구서 원본을 채무증명원으로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