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도개선 등 철저한 사전예방으로 재발 막아야 -인천도시개발공사 비합리적 경영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한다. 감사원은 12일 인천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해 서울, 경기, 경·남북, 전북지역 등 6개 지방공사에 대한 방만 경영 사례를 발표했다. 발표된 방만경영 18건 중 인천도시개발공사의 7건이나 이름을 올렸다. 비합리적 경영은 물론 직원들의 부당한 해외 여행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인건비를 펑펑 쓰거나 학벌 차별로 직원을 채용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편익과 봉사와 운영이 선차적 역할이다. 일이 터진후 수습하는 것은 대책이 될 수가 없다. 사전관리시스템 등의 제도개선을 마련하여 엄격하게 ..

기업의 지불능력”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의 생계수준”이 최저임금의 기준이다. -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개악 발언은 노동부 장관 사퇴선언.... 1.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반노동 발언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영희 장관은 조선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연찬회에서 “기업의 지불능력을 무시한 최저임금은 있을 수 없다”며 최저임금을 개악하려는 의도를 다시 천명했다. 2.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했어야 하는 말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무시한 최저임금은 있을 수 없다!”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수준을 무시한 최저임금은 있을 수 없다!”가 되었어야 한다. 현재 도시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수준인 최저임금을 가지고 기업능력을 무시한 최저임금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3.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가 300만명이라서 ..

2009입시, 연·고대 외고 선호 뚜렷 1. 고대 외고생 합격자 서울대의 2.7배 2009학년도 SKY 대학 입시에서 외고생 합격자 현황Ⅰ (2009.1.31 기준) (단위 : 명) 시도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울 135 327 324 부산 8 36 25 대구 6 15 6 인천 1 5 5 대전 12 26 28 경기 95 268 245 충북 1 0 1 전북 1 3 1 전남 1 2 3 경북 1 5 5 경남 1 14 10 제주 0 1 2 총계 262 702 655 인원비율 (서울대 기준) 1 2.7 2.5 (교육과학기술부 제출 자료 분석) ⇒ 올해 입시에서 고려대의 외고생 합격자가 서울대보다 2.7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시전형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고려대가 노골적으로 내신을 무시하고, 고교등급제를 적..

남북관계 따위야?! 일단 위험물질 '풍선'의 반입을 금하라! ▲풍선을 들고 여의도 문화마당을 가는 시민을 가로막는 경찰 풍선을 날리면 현행법 위반? 반북단체들이 2월 16일을 전후하여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대북비방전단(삐라)를 뿌리겠다고 공언한 후 한국진보연대는 "군사적 긴장마저 불러올 수 있는 삐라살포를 이명박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반북단체가 대북전단살포를 살포하는 것을 이명박정부가 책임지고 중단시킬 것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남북화해협력 기조를 복원하고 이행하여 남북관계정상화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반북단체의 경거망동한 행위를 수수방관하고 남북관계 경색을 그럴수도 있다는 관망적인 자세를 보이며 남북관계경색을 유도하고 있다. 이미 연평도 근처는 고깃배조차 보이지 ..

“경인운하 관련 3개 시·도지사 행보는 누구를 위한 것?” 경향닷컴 손봉석기자 paulsohn@khan.co.kr “사회적 갈등으로 표류중인 경인운하사업을 촉구하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 “경인운하와 관련한 오세훈 시장, 김문수 지사, 안상수 시장의 행보는 누굴 위한 것인가?” 시민단체들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이 ‘경기운하 연계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자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등 수도권 광역단체장 3명이 ‘경기운하 연계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자 비판하고 나섰다. 오 시장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은 1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도지사는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경인운하 연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