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올바른 농협개혁을 위한『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대표발의 - 농협중앙회 회장 권한 축소(인사추천위 신설, 단임제 실시), 감사기구 독립화, 회원조합이 출자하는 연합회 방식의 신경분리 추진,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회원조합에 이관 등 - 오늘(2월11일) 농업계의 가장 큰 과제중 하나인 올바른 농협개혁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농협법개정은 지난해 농협중앙회장의 세종증권 비리로 촉발된 농협개혁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주 정부가 제출(2월4일)한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로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입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동안 농협은 조합원을 위한 농협이라기보다 임직원을 위한 농협이었으며, 농산물의 생산․..

결국 고용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제발 정신 좀 차려야 합니다! 어제 통계청에서 1월 고용동향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참혹하기 그지 없습니다. 전년동월대비 무려 1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청년실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더 참혹한 것은 이것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재벌대기업, 강부자들만을 위한 경제정책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결국 2009년도판 고용대란을 어떤 대책도 세워놓지 못한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월, 3월 그리고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일자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통계청은 ..

[권영길 의원 논평] 졸속입시 1년, 반성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대입자율화를 2012년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의 무책임한 입시 정책이 시행된 지 불과 1년 만에 철퇴를 맞은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늦게라도 대입자율화 정책을 철회한 것을 환영하나, 고대 입시부정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과 및 진상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시도교육감, 대학총장,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교육협력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은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안했던 방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하겠다. 이명박 정부의 대입자율화 정책은 사실상 대입무질서 정책에 다름 아니었다. 소위 명문대학들이 공공연히 3불폐지를 언급하는 상황에서 대입자율화가 작게는 대학들의 입시 부정, 크게는 ..

“고려대 입시의혹 법정으로 간다” 교육위원 16명 집단소송 준비 기자회견 1. 고려대 입시부정 의혹이 법정으로 간다. 전국교육자치발전협의회 소속 교육위원 16명은 12일 오후 2시 “고려대학교 입시부정 의혹에 대한 집단소송을 준비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2. 이들 교육위원들은 “고대의 이번 수시 2-2 일반전형은 수험생과 일반 국민을 기만한 사기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전국적인 차원에서 불합격 처분취소 청구 소송 내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3. 또한 교육위원들은 “진학지도 교사들을 중심으로 소송 지원단을 모집하고, 뜻을 같이 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모을 것”이라고 밝히며, “3불 정책은 고교 이하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버려서는 안될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

재외국민 투표권 허용, 과연 민주적인가? 해외 영주권자보다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선거권 줘야 2009-02-10 ㅣ 손우정/새사연 연구원 국회는 재외국민 240만 명에게 대통령선거와 총선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재외국민투표 관련법을 지난 2월 5일에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국정선거와 지방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했지만, 이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 중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이들은 4월 경기도 교육감 선거와 재보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재외국민의 투표권 부여 범위는 지방자치 선거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가 약간씩 다르며, 국회의원 선거 또한 비례대표 투표와 지역구 투표 권한에 차이가 있다. 지방..

약탈국가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적 컨센서스 제안 신자유주의 위기와 새로운 경제정책 2009-02-09 ㅣ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1. 경제위기와 정책대응 위기와 변화 1월 수출이 30퍼센트 이상 하락하고 IMF가 마이너스 4퍼센트의 성장률을 전망하는 등 경제지표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촉발된 위기가 실물로 전이되더니, 실물부문의 지표 악화는 또 다시 금융시장을 강타하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경제는 그 어떤 나라보다 위기에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GDP의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실물부문의 대외 의존도는 차치하더라도, 자본시장에서 환율을 비롯한 거시금융 변수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미국경제의 몰락은 지난 30여 년간 브레이크 없이 질주해 온 신자유주의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