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 의사진행발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정희 운영위 위원 지금 국회 본관 건물 앞에는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의 경찰관들이 있다. 국회 본관 건물을 경찰관들이 둘러싸고 국회의원과 보좌관, 국회 본청 근무 직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들이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누구의 지시로 국회 본관 건물 앞에 진을 치고 있는지에 대해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써 직접 들은바가 없다. 단지 지난 2월 27일 오후2시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국회 본관 내에서 불법적인 모임을 갖는다는 것을 근거로 당일 낮 12시 40분경부터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것 말고는 전후 사정 설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날 민주당 의원님들의 집회가 국회 본관의 출입을 통제하고 경찰력을 동원한 근거였다면 집회 ..

여야교섭단체의 경제 관련 법안 합의에 대한 입장 오늘 여야 교섭단체 합의는 금융양극화와 불안정성을 심화시켜 더 커다란 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금융 규제 강화’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잘못된 합의입니다. [국민경제의 젖줄인 금융을 외국자본과 재벌에 넘겨주자는 금산분리 완화] 우리 금융시장이 외국 금융자본에 장악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다시피하는 ‘위기설’도 이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은 금산분리를 완화해야 국내 은행을 외국자본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왜곡입니다. WTO 체제에서는 국내 산업자본에 은행 소유를 허용하면 즉시 외국 자본에도 똑같이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망해가는 미국경제와의 완전한 통합을 의미하는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외통위 회의실 문까지 ..

곽정숙의원,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국제대토론회 공동 개최 “더 오래 일하고도, 여성농업인들 왜 가난해야 하는가?” 신자유주의와 가부장제에 대항하는 여성농민운동 행동전략 선포 곽정숙의원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비아 깜페시나 등과 ‘여성농민, 새로운 사회 변화의 씨앗이 되다!’라는 주제로 국제대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비아 깜페시나’ 는 농민의 길이라는 뜻으로 세계 농민연대 조직이다. 비아 깜페시나 회원들이 참석하는 이날 행사는 5일 오후 1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신자유주의와 가부장제에 반대하는 행동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곽정숙의원은 축사를 통해 “신자유주의와 가부장제의 가장 열악하고, 어두운 그늘에 여성농민이 위치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곽의..

빈껍데기뿐인 식약청 IPA 안전성 조치 국민들은 여전히 의약품 부작용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곽정숙(민주노동당국회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의 안전성 검토와 관련하여,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안전성 조치방안에 대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은 깊은 우려의 뜻을 표명한다. IPA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은 현재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5세 미만의 소아에게 IPA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복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고 발표해도,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IPA가 함유된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IPA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복용을 5~6회로 제한한다고 발표해도, 우리 국민들은 약을 복용하는 데 아무런 제약을..

■ 작성일 : 2009년 3월 4일 ■ 담당 : 이미자 보좌관(010-9493-4290) [논평] 농업선진수출국 뉴질랜드서 식량수입국 한국농업 비판한 이명박 대통령 “뉴질랜드 복지․교육 정책도 배우고 오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일 뉴질랜드의 식물식품연구소를 시찰, 현지 민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국 농촌도 많이 발전했는데 아직 투자에 비하면 농산물 경쟁력이 썩 높지 않다”면서 “농업개혁 이전의 뉴질랜드와 같이 한국 농촌은 여전히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 정부가 농업부문에 지금까지 무수한 투자를 해왔지만, 농민의 국가의존성으로 여전히 경쟁력 낮은 농업구조를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농업혁신을 위해 ..

[그래픽 이슈] 가구 당 부채 4,128만 원, 저소득층 68% 적자가구 2008년중 가계신용 동향과 가계부채 분석 2009-02-28 ㅣ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가계신용 통계란?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것으로, 가계가 대출받거나 외상거래한 금액이다. 다시 말해 가계의 부채, 즉 빚을 뜻한다. 가계대출은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금액이다. 이 때 금융기관은 예금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는 물론이며 신탁회사, 우체국예금계정, 보험기관,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국민주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 현금 서비스 및 카드론까지 포함된다. 판매신용은 가계가 물건을 살 때 신용거래(외상거래)를 한 경우이다.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기관을 이용하거나 백화점, 자동차, 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