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3. 6. 11:50ㆍ세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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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교섭단체의 경제 관련 법안 합의에 대한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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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야 교섭단체 합의는 금융양극화와 불안정성을 심화시켜 더 커다란 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금융 규제 강화’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잘못된 합의입니다.
[국민경제의 젖줄인 금융을 외국자본과 재벌에 넘겨주자는 금산분리 완화]
우리 금융시장이 외국 금융자본에 장악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다시피하는 ‘위기설’도 이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은 금산분리를 완화해야 국내 은행을 외국자본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왜곡입니다. WTO 체제에서는 국내 산업자본에 은행 소유를 허용하면 즉시 외국 자본에도 똑같이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망해가는 미국경제와의 완전한 통합을 의미하는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외통위 회의실 문까지 잠가 가며 날치기 처리하는 한나라당이 그런 걱정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금산분리 완화로 외국 산업자본의 국내 은행 사냥이 심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금융불안정성은 훨씬 심화 될 것입니다.
분식회계, 횡령을 일삼아 온 재벌의 수중에 은행까지 넘겨준다면, 국민경제에는 큰 재앙이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도 외국자본이 장악한 은행의 과도한 수익성 경쟁 때문에 금융양극화가 심각한데, 재벌마저 은행 대주주로 나선다면 서민과 중소기업의 은행 문턱은 더없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금융공공성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후퇴할 것입니다.
[정책금융공사법 처리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한 수순밟기에 불과]
정책금융공사법 처리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한 수순 밟기에 불과합니다. 최악의 경제위기 시대, 국책은행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경제위기의 소방수 역할을 해온 산업은행을 민영화하려 합니다.
정책금융공사의 실효성도 전혀 없습니다. 이른바 ‘시장친화적 온렌딩’ 방식으로는 현재의 자금 경색,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금융양극화를 해소 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자본을 투입해도 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직접 지원이 필요한 경제 위기 시대에 은행 더러 알아서 수익을 따져 중소기업 대출하라는 것은, 중소기업 금융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입니다.
[재벌의 무한증식 허용하는 출총제 폐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로 중소기업의 존립 기반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마저 해제될 상황입니다. 재벌의 무한증식이 허용되면, 내수와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터전이 뿌리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재벌의 부도덕한 횡포는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출총제를 폐지한 98년 이후, 재벌의 부실 계열사 지원이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대우그룹의 부도, 현대그룹의 부실화로 귀결됐습니다. 국민경제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 때문에 2001년 다시 출총제를 시행한 것인데, 재벌의 경영 행태가 개선됐다는 어떤 근거도 지금 찾을 수 없습니다.
출총제 폐지의 실효성도 없습니다. 출총제 적용 대상 기업 31개 중 해당되는 기업은 4개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야정협의체’는 국민의 거센 반대를 편법으로 피해가려는 ‘꼼수’]
국민경제의 명운을 좌우할 중대한 결정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졸속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주요 법안을 논의한다는 ‘여야정협의체’는 국회법상의 근거도 없는 임의기구에 불과합니다. 국회법은 법안의 심의와 의결을 해당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해 하도록 명백히 규정돼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늘 저녁 임의기구일 뿐인 ‘여야정협의체’로 법안 심의를 대체하고 내일 오전에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처리한다고 합니다. 전체회의에서의 충분한 대체토론, 법률소위의 심도깊은 심의와 전체회의의 의결이란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를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회의 체계와 절차를 요식행위로 전락시켰습니다. 국회를 이명박 정부의 속도전의 수단으로 스스로 격하시키는 부끄러운 협의결정입니다. 국민의 거센 반대를 편법으로 피해 가려는 꼼수입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번 합의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를 더 깊은 위기의 수렁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국회법이 정한 절차마저 무시하며 국회를 스스로 거수기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재벌공화국을 만들고 경제위기를 심화시킬 이번 합의를 반대합니다. 끝까지 맞서겠습니다. |
2009. 3. 2 19:45 국회 정론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정희 (정무위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