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지겨운 MB악법 이젠 끝났다.

지겨운 MB악법 이젠 끝났다.

입만 열면 직권상정이라는 압박카드를 들이댄 정치가 2월 임시국회 내내 계속됐다.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력을 동원해 본청을 에워싸서 새로운 공포정치의 전형을 만든 임시국회였다. 이번 임시국회는 그야말로 태산명동 서일필이다. 한나라당은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2월 국회를 시작했다. 그러나 과연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떠한 법안을 통과시켰는지 한나라당은 자문자답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보장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가 경제 살리기 입법인가. 한나라당은 과연 이번 임시국회에서 서민경제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한나라당은 교섭단체간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 합의를 파기했다. 여야 합의를 통해 경제법안을 수정해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의결해서 처리하기로 했는데 한나라당은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였다. 합의안 전체가 한나라당으로 인해 무효로 돌아갔음을 공식 확인한다. 혹여나 한나라당은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의 지연전술로 서민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는 논리로 견강부회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회의가 오늘 오후 2시에서 9시까지 열리지 않고 지연된 이유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MB악법 이제 정말 지겹다. 더이상 소모전을 그만두고 앞으로 열릴 임시국회는 서민의 살림살이를 의논하는 본격적인 생산국회로 탈바꿈할 것을 진심으로 제안한다.

2009. 3. 4   00:45    국회 정론관

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 이정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