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다른때 보다 상담자는 적었고, 상대적으로 서류검토가 많았다. 다 최종 마무리 짓고 법원에 제출하러 가는 얼굴은 정말 밝았다. 중간에 구로구 위원회 지방자치위원장이 찾아와 우리 활동에 대해 이런저런 조언을 듣고 갔는데 알고 보니 고등학교 선배였다. 어찌나 반갑던지.... 구로구 잘됐으면 한다. 파산상담을 하다보면 늘 느끼는게 있다. 직접 주민을 상대하다보면 대단히 실무적이기도 하지만 또 실무만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는다. 실무가 진짜 많고 그걸 일일이 챙겨줘야 하지만 그것 말고 그 사람과의 대화가 참 절실하다. 대부분의 상담자들과 대면을 하다보면 다들 불안해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심지어 적대적이기도 한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먼저 찾아가서 이런 저런 안좋은 얘기를 듣고 최종적으로 찾아오는 곳이 바로 이곳..

오늘 두명의 상담자들이 드디어 법원에 파산 서류를 제출했다고 연락이 왔다. 오전에 두 분이 오셔서 서류를 최종 검토하고 법원에 가는 날... 매번 상담을 할때면 어두워진 얼굴과 못하겠다고 포기하시겠다는 말씀에 이제 다왔다고 힘내시라고 다독이며 진행한게 벌써 6개월의 시간이었다. 두 분다 못배우셔서 글도 모르고 컴퓨터도 모르고 얼마나 답답했을까? 부채증명서며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는것 조차 버거워하셨다. 그자체가 벽이었다. 오늘 파산 서류를 제출했다고 전화 연락이 오면서 밝은 목소리와 얼굴을 보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게 너무 기쁘다 못배우고 무식해서 당하고 산다고 얼마다 서러워 했던가. 이제 조금은 편하게 되었으니 기다리며 두고보는 수밖에 하루 빨리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좋은 세상이 오길... 정책적으로..

2006년 4월1일 소위 통합도산법이 시행되면서 대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양식이 나왔습니다. 많이 세련되어졌습니다. 양식내용이 간략해진 부분이 있고, 일부 내용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진술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 신청서 양식내 이전과 바뀐 주요 내용 - '5년간 100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한 경험' 항목이 '2년간 500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한 경험'으로 개선. - 5년간 사용한 신용카드 종류와 이용액을 적는 항목이 없어 짐. - '최근 2년간 처분한 100만원 이상의 재산'항목이 '최근 2년간 처분한 1,000만원 이상의 재산'으로 바뀌었습니다.^-^ => 즉 짧은 소견으로, 1. 예로, 까드깡등이 원칙적으로 불법적이지만, 통상적으로 개인파산시 채무변제나 생활비 사용으로 인정한 사실. 2. 5년간 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제안이유 2006년도 제258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려는 것임.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파산절차․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는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재기를 위하여 파산선고 등을 받은 이유만으로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1. 제안이유 2006년도 제258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려는 것임.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호사의 사무..

오늘도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 3명 정도 파산 서류작성 검토를 도왔다. 각각 저마다 사연은 다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아둥바둥했지만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더욱이 글도 잘 모르고 배운것도 없어 아무것도 몰라 그저 당해야만 하는 사람들... 그나마 오전에 만난 사람은 나이도 젋고 고등학교까지는 나와서 거의 파산서류를 작성다했고, 마지막 검토만을 남았는데.. 얼굴이 처음에 만났을때보다 밝아졌다. 처음 상담 할때는 눈물을 계속 흘렸는데... 나도 사람인지라...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실랑이 하며 5년간의 카드내역서를 검토하는 것이 여간 고역이 아니다. 더구나 글도 모르고 그저 아무것도 몰라서 무작정 나한테만 매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저 밑바닥에서부터 짜증이 나오..

파산신청 구비서류 ■ 공통서류 1. 호적등본 2. 주민등록등본 3. 진술서 - 채무가 증대된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위 4. 수입(본인 및 가족) - 급여 : 최근 2년분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사본 - 자영 : 최근 2년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증명서 - 연금, 생활보호대상자 : 수급증명서 5. 주거 - 임대주택, 사택, 기숙사 : 임대차계약서, 사용허가서 - 본인 및 친족 소유의 주택에 무상 거주 : 등기부등본, 거주증명서 - 친족 이외의 자 소유의 주택에 무상 거주 : 소유자작성 거주증명서 6 조세 등 공과금 : 미납된 영수증 -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자동차세, 기타 세금 7. 진행중인 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 내용 및 증명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