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자, 해고 안 된다 서울중앙지법 “개인파산 이유로 해고 부당” 판결 …민주노동당의 관련 법 개정안 통과뿐 아니라 모든 자격상 제한 사라지게 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파산을 선고받고 해고된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개인파산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민주노동당은 파산선고만을 이유로 가해지는 직업·자격상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79개에 달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고, 이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법원이 개인파산자의 직업 보호를 위해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 개인파산제도는 과중채무자가 빚의 규모에 비해 재산·소득이 현저히 적은 경우, 법원이 파산 및 면책절차를 통해 채무자를 경제적으로 재기..

"개인파산 이유로 해고 못한다" [YTN 2006-07-20 08:19] [권영희 기자] 개인파산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 이근윤 부장판사는 개인파산을 선고받은 지 두 달 만에 해고당한 이모 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파산을 했다고 해서 직장이나 동료에게 피해를 주거나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인사 규정에서 개인파산을 선고받은 근로자는 당연 퇴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기업의 사규도 근로기준법 등 법률에 어긋나는 것은 무효'라며 '근로자가 파산에 이른 경위나 그에 따른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파산..

법률 구조 공단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 동영상입니다. 공단에서도 일반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도움일 될것 같아 홈페이지에 올린걸 제가 퍼왔습니다. 다소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교육을 받기전이나 혹은 받고 나서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거란 생각에 올렸습니다. 강의안도 함께 파일로 올립니다. 다운 받아서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엔 면책 절차에 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사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 하는데 지난주에 파산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신 두 분의 아주머니한테서 저녁이나 같이 먹자는 연락을 받고 만났다. 저녁을 먹으면서 술이 오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 자신들의 살아온 이야기나 진술서에 마저 담지 못한 가슴속에만 담고 있던 이야기들이 흘러 나오기 시작했다. 아마도 같은 처지의 여성끼리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나놨으리...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삶의 질곡도 아둥바둥 거리면 살아온 인생이 고스란히 보인다. 아주머니들의 이야기를 듣다 문득 생각이 떠오른게 남성과 여성의 상담시 차이점이 존재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이 파산 신청을 하러 오는 여성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답답할정도로 당하고 구속 ..

작년 부터 파산을 하기위해 만나왔던 한 분이 이제서야 면책을 받게 되었다. 어찌나 기뻐 하시던지.. 올 2월에 파산서류를 신청하고 지금껏 기다려 왔는데 법원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면서 나에게 연락이 왔다. 8월 9일 오전 10시에 면책선고가 있으니 출석하라는 법원의 연락. 너무 기쁜 나머지 그동안 도와 주셔서 고맙다며 제일 먼저 알려야 겠다면 전화가 왔다. 전화기 저편에서 기뻐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나도 기분이 무지기뻣다.. 그리고 이제야 하나의 성과를 만들었다는 생각. 하루 빨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기쁜 소식이 전해 졌으면...

◆ 통합도산법 개정 주요내용 (06년 4월 1일 시행) 파산법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 공고의 방법 변경 - 공고는 관보와 법원이 지정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 공고는 관보에의 게재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한다. :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은 예로 개인회생절차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방법을 말한다. 2. 개인파산절차에 있어서 견련관할의 확대 - 현재 : 주채무자와 보증인 또는 부부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견련관할제도 이용 ※ 견련관할제도 : 위의 1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다른 주채무자나 보증인 또는 배우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먼저 신청한 자의 관할 법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 - 개정법 : 1.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2. 채무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