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어김없이 상담을 진행했다. 오늘은 모든 상담자가 여성이었다. 여성..... 그 단어 만으로도 가슴이 저며온다... 여성 상담자들의 케이스. 거의 비슷하다. 그렇지만 오늘은 너무도 내 마음을 그리고 머리속을 온통 채워버린 상담이 있었다... 처음 만났을때 부터 여느 상담자와 분위기가 달랐다. 아직도 그 눈동자를 기억한다. 미세한 떨림을 떠나 내 눈에 비친 심한 떨림의 눈동자... 여느 상담자와 다름 없는 남편의 사업 실패와 사업을 위한 카드대여.. 그러던중 상담자의 말 한마디에 나는 어쩔줄 몰랐다. "내가 빚을 져서 갚아야 하는게 도린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저를 더욱 불안 하게 만드는건.. 올봄에 우리 앞집에 20대 아가씨가 자살을 했어요. 카드 빚때문에... 조금 지나 또다른 셋방에서 부부..

직장 생활을 계속 해왔고,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대출 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했고, 결과는 돈을 모두 날리고 현재는 빚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부채가 1억정도가 됩니다. 주식투자의 경우도 파산면책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과도한 주식은 면책불허가 사유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면책은 판사의 재량이기때문에 확실하게 된다 안된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주식을 하게 된 이유가 주식붐으로 인해서, 우리사주등으로 어쩔수 없이 했다거나 하는 사회전반적인 이유가 있다면 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입이나 재산상황 나이등의 여러가지 요소들을 파악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어느정도 수입이 있고 젊다면 판사는 파산을 기각하거나 개인회생쪽으로 돌리겠죠..

세금 1억과 은행권 부채 6천만원이 있습니다. 본인은 49세이고 처는 44세 아들 21세 딸 19세 (대학생) 국유지에 무허가로 1200 주고 산 집이 있고, 부인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0/40, 권리금은 없음) 사업실패로 빚을 지게 된 후 갚지를 못했습니다. 원래 채무에서 집을 경매로 넘기고 1억 2천만원 정도를 상환한 상태입니다. 부인의 자영 소득이 약 200만원 정도 되고 본인은 현재 무직인 상태로 부인 공장에서 일을 돕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은행권 부채에 대해 파산이 가능한지요. 파산에서 면책결정을 받기 까지의 과정에서 판사가 검토하는 것은 지급불능여부와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고 동시폐지할 것인가여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입니다. 이중에서 부동산소유문제는 파산선고를..

[논평] 개인파산자 적체 해소 대책마련 시급 [민주노동당 2006-07-31 11:16] 개인파산자 적체 해소 대책마련 시급 상반기 5만명… 법률구조 확대.고금리인하 해야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 들어 개인파산 신청자는 4만958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3900여 명보다 3.6배 늘고 있다. 국민들이 파산제도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면서 2002년 1335명, 2003년 3856명, 2004년 1만2317명, 2005년 3만8773명에 비하면 올 들어 폭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작년 말 한국은행이 잠재적 파산자 규모를 36만~12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고 고금리사채이용자가 400만명에 달한다는 연구에서 보듯이 아직 파산제도의 이용이 더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개인파산을 이용하고..

상담을 하다보면 꼭 이런 사람들이 있다. 모든걸 민주노동당에서 다 처리해주는 걸로 아는 사람.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는 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서류를 알아서 해주는 걸로 아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에서 진행하는 "나 홀로 파산학교"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해주면 나는 이야기는 " 아니,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일일이 서류 발급받으러 돌아다닙니까? 여기서 다 해주는거 아니예요? "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 감정의 밑바닥에서 부터 짜증이 확밀려오기 시작한다. 겨우 짜증을 억누르고 설명을 한다. "정 그렇게 어려우시면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저희는 스스로 빚으로 부터 해방되길 바라는 본인들의 의지만 있으신 분만 도와드립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면 돈이 들어사 안된다.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기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