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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MB심판 할 수 없다.
이번 4월 29일 재보궐선거는 MB심판이 주요 화두였다. 지난 1년간 이명박 정부와 한다라당의 독선이 국민들에게 절망과 동시에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모든 야당은 MB의 오만한 독선과 독주를 막아야 한다며 반MB전선이 형성되었다. 이 반MB전선이 형성되면 가장 유리할 것이라 생각한 민주당. MB전선이라는 열매로 자신들의 의석수를 늘리려는 민주당. 그런데 과연 진짜 민주당이 MB정권을 심판할 수 있을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절대 안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괜찮은 민주당으로? 단언코 지금의 민주당으로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수 없다. 이유는 민주당의 정체가 한나라당과 크게 별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차이가 있다면 과거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온 사람들의 편에 서 있었다는 것이데... 한나라당..
2009.04.26 -
대형마트에 잡아먹히고, 카드 수수료에 피 빨리는 자영업
최근 심각한 불황과 실업 사태로 ‘적자 가구’가 사상 최대인 전체 가구의 30%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연히 서민가계의 소비지출은 심각하게 위축됐고 그 여파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도 생존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올해 1월 자영업자는 558만7천명으로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 600만3천명에 견줘 41만6천명(6.9%)이나 줄어들었다. 새로 창업한 자영업자를 고려하면 문 닫은 자영업자는 훨씬 더 많다. 영세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더욱 눈에 띄며, 이익을 내고 있다는 자영업자는 22.9%로 4명 가운데 1명에도 못 미치고 있다. OECD 주요 회원국의 자영업자 비중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34.9%로 월등히 높다. 그럼 왜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의 수가 늘어 났을까? 시간을..
2009.04.25 -
손자병법으로 본 정부의 사교육과의 전쟁 : 백전백패!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오늘 기자들 앞에서 위풍당당하게 포문을 열었다. "1천만 학생과 학부모들이 우리편이다". "학원이 오후 10시 이후에 심야영업하는 것을 규제하겠다", "사교육과 전쟁을 하겠다" 위풍당당한 그 모습은 마치 전쟁을 앞두고 최선봉에서 적을 없애는 선봉장 같다. 정부가 사교육에 명실공히 선전포고를 한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선전포고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정말 정부는 사교육과의 전쟁에서 승전보를 올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지금도 버젓이 활개 치는 사교육시장은 아마 정부의 이런 발표에 콧웃음을 칠것이다. 자고로 손자병법에서 손자는 이렇게 이야기 하였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 정부는 스스로를 잘 ..
2009.04.24 -
경인운하 땅 파는데 2조 2천억원 vs 대학생 2만 2천명, 1년 등록금
2009년 4월 20일.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린다. 오늘 민주노동당 홍희덕 국회의원이 천주교 인천교구에서 하고있는 경인운하 반대 농성장을 방문한다기에 길을 따라 나섰다. 차 창너머로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경인운하 찬성과 반대를 사이에 두고 서있는 하느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과연 하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경인운하 반대 릴레이 단식 천막 농성장이 있는 답동성당에 도착하였다. 신부님 한분이 우릴 반갑게 맞이하셨다. 도착해서 보니 이미 릴레이 단식 농성을 한지 오늘로서 33일째. 벌써 한달이 넘었다니...입만 열었다하면 주님, 예수님, 하느님을 연발한 이명박 대통령은 신부님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할까? 아니 관심이나 갖고 있을까? 생각해보니 이명박 대통령은 늘 말 뿐이었다..
2009.04.20 -
대통령의 눈물은 감동의 눈물?? 악어의 눈물!!
지난 4월 19일.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경기도 일산 홀트일산요양원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장애인 합창단 ‘영혼의 소리로’의 공연을 보며 눈물을 렸다고 한다. 이눈물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장애인에 대한 대통령의 애정을 보고 국민들은 감동했을까? 아님 '악어의 눈물'로 치부하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을 맘껏 했을까? 내생각엔 전자의 경우도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가 훨 씬 더 많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왜냐면 이명박 대통령의 말자체가 지난 그의 행동과 발언에 비춰봤을 때 1회성 행사거나 가식적인 쇼로 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나라당 정책 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없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왜 이명박 대통령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로 비춰지는 지 알아보자..
2009.04.20 -
사채의 덫으로 내모는 대한민국 정부
비싼 등록금을 못내 학생들이 사채의 덫에 빠져들고 있는데도 정부는 불황기에 오히려 학자금 대출 기준을 강화했다. 그결과 대학생들 다수는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를 끌어다 쓰는게 부지부수다. 도대체 이나라 교육정책은 왜 이모냥이냐? 얼마전 비싼 대학등록금 마련을 위해 사채를 끌어쓰다 높은 이자를 갚지 못해 성매매를 강요당하다 이사실을 안 아버지가 딸의 목숨을 끊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던 사실을 금새 잊어버린거냐? 언론에서 등록금 때문에 사채 쓰고 600% 이자를 갚지 못해 성매매까지 해야 했던 대학생 사연을 알지도 못하는 건가? 얼마전 청와대 앞에서 등록금 인하를 외치며 삭발한 여대생의 누물을 그렇게 외면하는 거냐? 하긴 그러니까 대학생 50여명을 전원 경찰서로 연행해 갔겠지... 매년 오르는 등록..
2009.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