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병법으로 본 정부의 사교육과의 전쟁 : 백전백패!
2009. 4. 24. 16:54ㆍ세상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오늘 기자들 앞에서 위풍당당하게 포문을 열었다. "1천만 학생과 학부모들이 우리편이다". "학원이 오후 10시 이후에 심야영업하는 것을 규제하겠다", "사교육과 전쟁을 하겠다"
위풍당당한 그 모습은 마치 전쟁을 앞두고 최선봉에서 적을 없애는 선봉장 같다. 정부가 사교육에 명실공히 선전포고를 한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선전포고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정말 정부는 사교육과의 전쟁에서 승전보를 올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지금도 버젓이 활개 치는 사교육시장은 아마 정부의 이런 발표에 콧웃음을 칠것이다.
자고로 손자병법에서 손자는 이렇게 이야기 하였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
정부는 스스로를 잘 알까? 아니 전혀 모르고 있다. (어쩜 알면서 모르쇠 하고 있을지.. 진짜 적을 대다수 국민으로 생각 할 수 있겠다.)
사교육 문제를 해결 하려면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지 그저 드러난 현상을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 될 일이 없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사교육비 문제 왜 생겼을까?
그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정부의 교육 정책이다.
일제고사를 살펴보자.
전국의 학생들에게 똑같은 문제, 똑같은 답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아이들을 1줄로 세워놓는다. 초등학교 부터 진행되는 이런 정책은 결국 대학을 가는 순간까지 1열로 서서 앞뒤가 바뀌거니 하면서 결국 맨앞줄과 중간줄 끝줄 해서 사회적인 위치 운명을 결정해 버린다. 줄 밖으로 나온 아이들은 현실 사회에서 적응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어느 부모든 자신의 아이들을 맨 앞줄에 세우지 겠는가? 맨 앞줄로 가기위해 수많은 돈이 필요로 한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모든 아이들이 로보트도 아니고 똑같은 문제와 답으로 우열을 가린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였다. 자장면이 먹고 싶은 아이가 있는가 하면 짬뽕이나 피자 햄버거를 먹고 싶어하는 아이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는 모든 아이들에게 자장면을 먹이려고 한 꼴이다. 그러니 체하지 않겠는가?
특목고와 국제중 설립을 살펴보자.
특목고 1년 등록금이 500만원이 넘는다. 그런데 이곳 입학 시험이 고3수준.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배운적이 없는데 풀지 못하는게 당연하지 않은가?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3학년 문제를 풀고 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다. 이유는 사교육. 돈만 많이 있으면 사교육을 통해 학교 교과과정을 앞설수 있으니 말이다. 국제중학교도 마찬가지다. 이제 막 중학교를 입학하는 초등학교 영어수준이 고등학교 수준은 되어야 하니... 영어연수, 영어과외 한번 하지 못한 일반 사람들이 과연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럼 이곳에 들어가는 이들은 누구인가? 고액의 영어과외를 통해 미리 공부한 이들이 될 수 밖에 없다. 결국 모든 이들은 서울대를 가기 위해 자신들의 소득이 줄어 들어도 사교육에 매달리 수 밖에 없다.
이미 사교육을 조장할 충분한 조건인 특목고 유치, 국제중 설립, 일제고사, 영어몰입식교육 등 충분조건이 갖춰졌는데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 어떻게 사교육을 없애겠다고 하는가?
두번째. 객관적인 조건과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학벌중심의 대학 서열의 사회이다.
대학의 서열이 무너지고 평준화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교육을 없애겠다고 수없이 외쳐도 소용이 없는 짓이다.
서울대를 나와야 출세를 하고, 대접 받는데, 누구는 서울대 가고 누구는 가지 말라고 하면 국민들이 납득을 할 것인가?
서울 대학을 나와야 출세가 보장되는 사회. 그 출세를 위해 사교육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또 사교육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
이런 사회적 조건과 현상이 없어 지지 않는 다면 적으로 규정한 사교육으로 넘어갈 아군은 수없이 많을 것이다.
세번째 아군의 사기 문제다.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군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아군이라 할수 있는 1천만 학부모와 학생들은 사기가 높지 않다.
적들과의 싸움에서 적당한 보상이 있지 않고서는 사기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헌데 이미 이명박 정부는 전쟁을 하러 가자고 해놓고선 보상은 커녕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마저 뺏으려고 하고 있다. 바로 교육세 폐지
가뜩이나 OECD국가중 교육에 대한 정부부담이 매주 낮은 대한민국. 그런와주에 교육세를 폐지했다. 그렇다면 그 부족한 재정은 어디로 나와야 할까? 바로 학부모들이다. 그만큼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진다. 아군 병사에게 선물을 주지 못할 망정 가지고 있던 것 마저 뺏는 다면 누굴 위해 싸울 것인가?
네번째 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현재 대한민국 사교육시장의 총규모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95%에 달하는 33조5천억원으로 추정된다.
반면 올해 정부의 교육예산총액인 31조원. 물량면에서 이미 적군은 아군을 압도한다.
물량과 군대가 많아야 만 꼭 승리한다고 보장 할 수 없으나, 정부는 적은 물략으로 이길수 있는 전략도 없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을 못한다. 더욱이 앞서 말했지만 교육세 폐지로 그나마 있는 물량은 더욱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교육비는 매년 증가해 왔으니, 내년에도 증가할께 불보듯 뻔하다.
다섯번재 국민의 신뢰가 없다.
전쟁을 해서 이기려면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잔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미 그 신뢰를 잃었다.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그가 내세운 공약들은 헌식짝 처럼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햇지만 경제는 쫄딱 망했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으로 촛불저항에 부딫혀야 했다. 하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군화발로 대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살림을 어려워지고 있는데 부자들의 살림을 늘려주기에만 급급했다. 반값등록금을 약속하고 당선된 대통령. 하지만 반값등록금 공약을 이행하라는 대항생들에게 돌아온건 경찰서로의 연행이었다.
사교육비도 마찬가지다. 공약으로는 사교육비를 낮추겠다고 했지만 일제고사.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국제중, 영어몰입식의 경쟁 교육으로 사교육비를 더욱 부추겼다.
사교육의 원인이 바로 이명박 정부에 있는데, 지금 그 정부가 없애겠다고 하니 누가 믿겠는가?
당장 429재보궐 선거를 살펴보자. 부평 지역에 한나라당 이재훈 후보의 공약을 보면 사교육비를 낮추겠다고 하면서 사교육비를 올리는 특목고 유치가 공약에 들어가 있다. 말로는 하겠다고 하면서 다르게 행동하는데 국민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반면 민주노동당 김응호 후보의 경우 학원 수강료 상한제, 교육재정 GDP 7% 확충, 학급당 학생수 15명으로 제한, 수준별 방과후 학교운영, 온라인 방과후 학교 운영 등 구체적인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을 쏟아냈다.
최소한 진짜 사교육과의 전쟁을 하고 싶다면 최소한 민주노동당 김응호 후보와 같은 정책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오늘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과의 전쟁 선전포고를 보면서 이명박 정부에 말하고 싶다.
말만 하지 말고, 칼이라도 뽑았으면 제발 무라도 잘라라!!
위풍당당한 그 모습은 마치 전쟁을 앞두고 최선봉에서 적을 없애는 선봉장 같다. 정부가 사교육에 명실공히 선전포고를 한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선전포고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정말 정부는 사교육과의 전쟁에서 승전보를 올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지금도 버젓이 활개 치는 사교육시장은 아마 정부의 이런 발표에 콧웃음을 칠것이다.
자고로 손자병법에서 손자는 이렇게 이야기 하였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
정부는 스스로를 잘 알까? 아니 전혀 모르고 있다. (어쩜 알면서 모르쇠 하고 있을지.. 진짜 적을 대다수 국민으로 생각 할 수 있겠다.)
사교육 문제를 해결 하려면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지 그저 드러난 현상을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 될 일이 없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사교육비 문제 왜 생겼을까?
그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정부의 교육 정책이다.
일제고사를 살펴보자.
전국의 학생들에게 똑같은 문제, 똑같은 답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아이들을 1줄로 세워놓는다. 초등학교 부터 진행되는 이런 정책은 결국 대학을 가는 순간까지 1열로 서서 앞뒤가 바뀌거니 하면서 결국 맨앞줄과 중간줄 끝줄 해서 사회적인 위치 운명을 결정해 버린다. 줄 밖으로 나온 아이들은 현실 사회에서 적응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어느 부모든 자신의 아이들을 맨 앞줄에 세우지 겠는가? 맨 앞줄로 가기위해 수많은 돈이 필요로 한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모든 아이들이 로보트도 아니고 똑같은 문제와 답으로 우열을 가린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였다. 자장면이 먹고 싶은 아이가 있는가 하면 짬뽕이나 피자 햄버거를 먹고 싶어하는 아이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는 모든 아이들에게 자장면을 먹이려고 한 꼴이다. 그러니 체하지 않겠는가?
특목고와 국제중 설립을 살펴보자.
특목고 1년 등록금이 500만원이 넘는다. 그런데 이곳 입학 시험이 고3수준.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배운적이 없는데 풀지 못하는게 당연하지 않은가?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3학년 문제를 풀고 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다. 이유는 사교육. 돈만 많이 있으면 사교육을 통해 학교 교과과정을 앞설수 있으니 말이다. 국제중학교도 마찬가지다. 이제 막 중학교를 입학하는 초등학교 영어수준이 고등학교 수준은 되어야 하니... 영어연수, 영어과외 한번 하지 못한 일반 사람들이 과연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럼 이곳에 들어가는 이들은 누구인가? 고액의 영어과외를 통해 미리 공부한 이들이 될 수 밖에 없다. 결국 모든 이들은 서울대를 가기 위해 자신들의 소득이 줄어 들어도 사교육에 매달리 수 밖에 없다.
이미 사교육을 조장할 충분한 조건인 특목고 유치, 국제중 설립, 일제고사, 영어몰입식교육 등 충분조건이 갖춰졌는데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 어떻게 사교육을 없애겠다고 하는가?
두번째. 객관적인 조건과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학벌중심의 대학 서열의 사회이다.
대학의 서열이 무너지고 평준화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교육을 없애겠다고 수없이 외쳐도 소용이 없는 짓이다.
서울대를 나와야 출세를 하고, 대접 받는데, 누구는 서울대 가고 누구는 가지 말라고 하면 국민들이 납득을 할 것인가?
서울 대학을 나와야 출세가 보장되는 사회. 그 출세를 위해 사교육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또 사교육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
이런 사회적 조건과 현상이 없어 지지 않는 다면 적으로 규정한 사교육으로 넘어갈 아군은 수없이 많을 것이다.
세번째 아군의 사기 문제다.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군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아군이라 할수 있는 1천만 학부모와 학생들은 사기가 높지 않다.
적들과의 싸움에서 적당한 보상이 있지 않고서는 사기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헌데 이미 이명박 정부는 전쟁을 하러 가자고 해놓고선 보상은 커녕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마저 뺏으려고 하고 있다. 바로 교육세 폐지
가뜩이나 OECD국가중 교육에 대한 정부부담이 매주 낮은 대한민국. 그런와주에 교육세를 폐지했다. 그렇다면 그 부족한 재정은 어디로 나와야 할까? 바로 학부모들이다. 그만큼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진다. 아군 병사에게 선물을 주지 못할 망정 가지고 있던 것 마저 뺏는 다면 누굴 위해 싸울 것인가?
네번째 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현재 대한민국 사교육시장의 총규모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95%에 달하는 33조5천억원으로 추정된다.
반면 올해 정부의 교육예산총액인 31조원. 물량면에서 이미 적군은 아군을 압도한다.
물량과 군대가 많아야 만 꼭 승리한다고 보장 할 수 없으나, 정부는 적은 물략으로 이길수 있는 전략도 없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을 못한다. 더욱이 앞서 말했지만 교육세 폐지로 그나마 있는 물량은 더욱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교육비는 매년 증가해 왔으니, 내년에도 증가할께 불보듯 뻔하다.
다섯번재 국민의 신뢰가 없다.
전쟁을 해서 이기려면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잔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미 그 신뢰를 잃었다.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그가 내세운 공약들은 헌식짝 처럼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햇지만 경제는 쫄딱 망했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으로 촛불저항에 부딫혀야 했다. 하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군화발로 대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살림을 어려워지고 있는데 부자들의 살림을 늘려주기에만 급급했다. 반값등록금을 약속하고 당선된 대통령. 하지만 반값등록금 공약을 이행하라는 대항생들에게 돌아온건 경찰서로의 연행이었다.
사교육비도 마찬가지다. 공약으로는 사교육비를 낮추겠다고 했지만 일제고사.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국제중, 영어몰입식의 경쟁 교육으로 사교육비를 더욱 부추겼다.
사교육의 원인이 바로 이명박 정부에 있는데, 지금 그 정부가 없애겠다고 하니 누가 믿겠는가?
당장 429재보궐 선거를 살펴보자. 부평 지역에 한나라당 이재훈 후보의 공약을 보면 사교육비를 낮추겠다고 하면서 사교육비를 올리는 특목고 유치가 공약에 들어가 있다. 말로는 하겠다고 하면서 다르게 행동하는데 국민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반면 민주노동당 김응호 후보의 경우 학원 수강료 상한제, 교육재정 GDP 7% 확충, 학급당 학생수 15명으로 제한, 수준별 방과후 학교운영, 온라인 방과후 학교 운영 등 구체적인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을 쏟아냈다.
최소한 진짜 사교육과의 전쟁을 하고 싶다면 최소한 민주노동당 김응호 후보와 같은 정책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오늘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과의 전쟁 선전포고를 보면서 이명박 정부에 말하고 싶다.
말만 하지 말고, 칼이라도 뽑았으면 제발 무라도 잘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