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잡아먹히고, 카드 수수료에 피 빨리는 자영업
2009. 4. 25. 20:21ㆍ세상은
최근 심각한 불황과 실업 사태로 ‘적자 가구’가 사상 최대인 전체 가구의 30%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연히 서민가계의 소비지출은 심각하게 위축됐고 그 여파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도 생존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올해 1월 자영업자는 558만7천명으로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 600만3천명에 견줘 41만6천명(6.9%)이나 줄어들었다. 새로 창업한 자영업자를 고려하면 문 닫은 자영업자는 훨씬 더 많다. 영세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더욱 눈에 띄며, 이익을 내고 있다는 자영업자는 22.9%로 4명 가운데 1명에도 못 미치고 있다.
OECD 주요 회원국의 자영업자 비중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34.9%로 월등히 높다.
그럼 왜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의 수가 늘어 났을까?
시간을 거슬러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가보자. 갑작 스럽게 찾아온 외환위기는 이 나라 국민들을 대거 길거리로 내몰았다. 경제회생. 고통분담이란 미명아래 이땅의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길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일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거리에는 실업자만 넘쳐날뿐 일거리는 하나도 없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바로 자영업.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수가 OECD 주요 회원국 비율보다 높은 것은 바로 그런 연유였다.
길거리에 내몰린 사람들은 자신들의 토직금에 대출을 받아 장사를 시작한다. 온가족이 다 들러 붙어 하루 종일 일하며 새로운 생활과 미래를 꿈구었던 그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대형마트라는 거대한 공룡과 카드사의 폭리였다.
1996년 유통산업이 개방되고 난뒤 대한민국 정부는 대형마트의 급속한 성장에 아무런 제제를 가하지 않고 지원을 한다. 그결과 대형마트가 무분별하게 입점을 하게 되고 동네의 상가들은 하나 둘씩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지역의 자영업자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대형마트가 매년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지만 지역에 돌려주는 돈은 그중 단 1%도 되지 않는다. 그지역에서 돈을 벌고 고스란히 본사가 있는 서울로 가져 가는 것이다.
대형마트 1개가 들어서면 동네 상점가 130여개가 문을 닫고 550여명이 실직하게 된다.
요즘은 300평 규모의 슈퍼슈퍼마켓(SSM)이 들어오면서 동네의 골목마저 위협받기에 이른다.
▲ 대형마트 점포수와 매출액 증가
대형마트라는 거대한 공룡뒤에 기다리고 있는건 바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2.5~4%의 높은 수수료는 매출액에 비해 적을 거라 생각하지만 마진율과 실제 대금결제등을 제외하면 순수익금의 30%이상을 수수료로 날리게 되는 것이다. 반면 대형마트의 카드 수수료 율은 1.5~2%.
어려운 경제 침체 속에서도 카드사들은 2008년에 1조 6,557억 원의 흑자를 보았다.
상황이 이러한데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만 나오면 거의 병적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이야기 한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최근들어 카드수수료를 낮추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대형마트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지식경제윙헤 상정이 되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17대 국회처럼 그저 잠시 여론 무마용이 아니길 바란다.
지난 17대에 총선당시 민주당(당시 열린우리당)은 대형마트 규제를 당론으로 정하고,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지만 당선되자 대형마트 규제 공약은 폐기 처분되었다. 한나라당은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다. 당시 민주노동당이 대형마트 법안을 발의 했지만 아예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그래도 민주노동당이 2007년 부터 카드 숫료 인하 운동을 시작으로 대형마트 규제 운동을 상인들과 함께 벌이면서 체크카드를 대형마트 수준으로 인하시켰다. 대형마트 규제 법안도 18대 국회에 7개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지식경제위에 상정되어 있는 결과를 얻어냈다.
하지만 아직 갈기은 멀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 공개를 의무화 하고 일정정도 이상은 수수료률 인상할 수 없도록 제약을 두어야 한다. 지금 당장에는 대형마트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낮춰야 할 것이다. 또한 체크카드의 경우 대손비용이 없으므로 2%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 미만으로 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대형마트의 경우는 지금 처럼 무분별하게 입점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입점에 제한을 두고, 영업시간과 품목 제한 등을 두어 자영업자들 생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대형마트가 부도덕 한 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올해 1월 자영업자는 558만7천명으로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 600만3천명에 견줘 41만6천명(6.9%)이나 줄어들었다. 새로 창업한 자영업자를 고려하면 문 닫은 자영업자는 훨씬 더 많다. 영세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더욱 눈에 띄며, 이익을 내고 있다는 자영업자는 22.9%로 4명 가운데 1명에도 못 미치고 있다.
OECD 주요 회원국의 자영업자 비중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34.9%로 월등히 높다.
그럼 왜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의 수가 늘어 났을까?
시간을 거슬러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가보자. 갑작 스럽게 찾아온 외환위기는 이 나라 국민들을 대거 길거리로 내몰았다. 경제회생. 고통분담이란 미명아래 이땅의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길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일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거리에는 실업자만 넘쳐날뿐 일거리는 하나도 없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바로 자영업.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수가 OECD 주요 회원국 비율보다 높은 것은 바로 그런 연유였다.
길거리에 내몰린 사람들은 자신들의 토직금에 대출을 받아 장사를 시작한다. 온가족이 다 들러 붙어 하루 종일 일하며 새로운 생활과 미래를 꿈구었던 그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대형마트라는 거대한 공룡과 카드사의 폭리였다.
1996년 유통산업이 개방되고 난뒤 대한민국 정부는 대형마트의 급속한 성장에 아무런 제제를 가하지 않고 지원을 한다. 그결과 대형마트가 무분별하게 입점을 하게 되고 동네의 상가들은 하나 둘씩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지역의 자영업자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대형마트가 매년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지만 지역에 돌려주는 돈은 그중 단 1%도 되지 않는다. 그지역에서 돈을 벌고 고스란히 본사가 있는 서울로 가져 가는 것이다.
대형마트 1개가 들어서면 동네 상점가 130여개가 문을 닫고 550여명이 실직하게 된다.
요즘은 300평 규모의 슈퍼슈퍼마켓(SSM)이 들어오면서 동네의 골목마저 위협받기에 이른다.
대형마트라는 거대한 공룡뒤에 기다리고 있는건 바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2.5~4%의 높은 수수료는 매출액에 비해 적을 거라 생각하지만 마진율과 실제 대금결제등을 제외하면 순수익금의 30%이상을 수수료로 날리게 되는 것이다. 반면 대형마트의 카드 수수료 율은 1.5~2%.
어려운 경제 침체 속에서도 카드사들은 2008년에 1조 6,557억 원의 흑자를 보았다.
상황이 이러한데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만 나오면 거의 병적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이야기 한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최근들어 카드수수료를 낮추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대형마트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지식경제윙헤 상정이 되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17대 국회처럼 그저 잠시 여론 무마용이 아니길 바란다.
지난 17대에 총선당시 민주당(당시 열린우리당)은 대형마트 규제를 당론으로 정하고,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지만 당선되자 대형마트 규제 공약은 폐기 처분되었다. 한나라당은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다. 당시 민주노동당이 대형마트 법안을 발의 했지만 아예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그래도 민주노동당이 2007년 부터 카드 숫료 인하 운동을 시작으로 대형마트 규제 운동을 상인들과 함께 벌이면서 체크카드를 대형마트 수준으로 인하시켰다. 대형마트 규제 법안도 18대 국회에 7개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지식경제위에 상정되어 있는 결과를 얻어냈다.
하지만 아직 갈기은 멀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 공개를 의무화 하고 일정정도 이상은 수수료률 인상할 수 없도록 제약을 두어야 한다. 지금 당장에는 대형마트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낮춰야 할 것이다. 또한 체크카드의 경우 대손비용이 없으므로 2%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 미만으로 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대형마트의 경우는 지금 처럼 무분별하게 입점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입점에 제한을 두고, 영업시간과 품목 제한 등을 두어 자영업자들 생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대형마트가 부도덕 한 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