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현혹하는 광고, 홍보대리하는 금감원 이지론 광고, 무늬만 저금리 연체금리 감안하면 연 66% 수취가능 금융감독원이 그간 고금리로 지탄을 받던 대부업체와 저축은행들 중 일부가 금리를 내리고 소액대출에 나섰다면서 홍보대리전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은 8월 들어 서민맞춤 대출 안내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중간 금리대의 대출상품이 나오는 등, 경쟁적인 금리 인하로 장기적으로 대출금리가 안정화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 대부업법이 여신금융기관(캐피탈사 등)과 대부업에 대해 연 66%의 이자를 보장해 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금감원의 판단처럼 대출기관간의 자율적 경쟁전으로 대출금리가 인하될 지는 의문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후원하고 있는 이지론의 816개 대출..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 폐지는 계속 되어야 한다 파산선고 불이익 폐지 7개 개정안 통과 …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제외는 유감 파산 선고 등을 이유로 개인이 받는 자격상의 불이익 폐지를 위해 민주노동당이 지난 2005년 9월 입법 발의한 79개 개정법안 중 총 7개 법안(6개 법안 이영순 의원 대표발의/1개 법안 강기갑 의원 대표발의)이 2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월2일 민주노동당이 입법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원안대로 수정 없이 통과한 데 이어 두 번째로 파산 불이익 관련 개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총 79개 개정안중 11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8개의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 폐지 법률 개정안 남..

의무소방대원 등 파산선고자의 자격상 불이익 없어진다 이영순 의원 대표 발의한 6개 관련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제외는 개탄스러워 파산 선고 등을 이유로 개인이 받는 자격상의 불이익 폐지를 위해 민주동당이 지난 2005년 9월 입법 발의한 79개 개정법안 중 6개 법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이 28일(월)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지난 3월2일 당이 입법 발의한 4개 법률 개정안이 원안대로 수정 없이 통과한 데 이어 두 번째로 파산 불이익 관련 개정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된 것이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법안은 소방시설 공사업법(대상: 소방시설업자),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방염업자, 소방시설 관리사, 관리업자 등), 위험물 안전관리업법(위험물탱크..

민생투어 한달, 뭐했나? 고리대 광고 범람 확인, 임대차 피해상담…상가·주택임대차법 개정, 고금리제한법 필요 2006년 8월7일(화) - 민주노동당은 지난 6월28일(수)부터 서울 종로 지하도 상가 방문을 시작으로 ‘민생경제 SOS, 민생지킴이 전국 투어’(이하 민생투어)에 들어갔다. 8월4일(금)까지 서울 지역의 각 행정구에 현장방문을 진행했고, 9일부터는 전북지역을 시작으로 활동 범위를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민생투어는 △현장 밀착형 민생보호활동의 활성화 △고금리제한법 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목표로 진행했으며, 철저한 방문식 1대 1 정책설명 및 민원상담으로 이뤄졌다. 방문지역은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등 서울지역 20여 지역 주요 상가 및 시장이었다...

[논평] 개인파산자 적체 해소 대책마련 시급 [민주노동당 2006-07-31 11:16] 개인파산자 적체 해소 대책마련 시급 상반기 5만명… 법률구조 확대.고금리인하 해야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 들어 개인파산 신청자는 4만958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3900여 명보다 3.6배 늘고 있다. 국민들이 파산제도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면서 2002년 1335명, 2003년 3856명, 2004년 1만2317명, 2005년 3만8773명에 비하면 올 들어 폭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작년 말 한국은행이 잠재적 파산자 규모를 36만~12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고 고금리사채이용자가 400만명에 달한다는 연구에서 보듯이 아직 파산제도의 이용이 더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개인파산을 이용하고..

개인파산자, 해고 안 된다 서울중앙지법 “개인파산 이유로 해고 부당” 판결 …민주노동당의 관련 법 개정안 통과뿐 아니라 모든 자격상 제한 사라지게 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파산을 선고받고 해고된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개인파산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민주노동당은 파산선고만을 이유로 가해지는 직업·자격상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79개에 달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고, 이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법원이 개인파산자의 직업 보호를 위해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 개인파산제도는 과중채무자가 빚의 규모에 비해 재산·소득이 현저히 적은 경우, 법원이 파산 및 면책절차를 통해 채무자를 경제적으로 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