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또 한분의 서류를 최종 완료했다. 그 동안의 어려움, 과정들을 이야기 하고 환하게 웃는모습. 이제 법원에 가서 제출만하시면 된다. 몇가지 유의 사항을 알려주고 다음주 송년회에 와서 그 동안에 고생한거 잊으시고 즐기시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말씀하시길.. "그건 잘알겠고, 당원 가입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내가 당원 가입을 하고 싶은데.." 그러시면서 그자리에서 바로 당원 가입을 하셨다. 그리고는 고생했다면 악수를 청하고 기쁜 얼굴로 돌아선다. 그 모습을 보니 감기고 뭐고 일단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다. 올한해 어렵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더 기뿐 얼굴이 되었으면한다. 그러기 위해 민주노동당의 정신을 잘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분발하자. 그나저나 이놈의 감기 떨어질 생각을 안한다...

오늘은 파산교육을 27차 진행한날... 평소보다는 사람들이 적게 왔지만 그래도 2시간 30분동안 서서 떠들어야 했다. 매번 교육이 있는 날이면 녹초가 되고 만다. 교육을 다 마치고 한 아주머니와 상담을 진행했다. 여러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처음 부터 솔직하지 않고 이래저래 계속 제면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더니 약간의 재산이 있다는 것이다. 재산... 파산을 하려고 하면서 재산이 있는것을 진술서에 넣고 싶지 않다고 하신다. 재산이 있는게 알게 되면 파산이 안된다고 하시면서... 한참을 같은 이야기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설명하기 이야기를 해야만 했다. "파산은 본래 본인의 재산을 다 처분하고도 빚이 남았을 경우에 하는 거예요. 본인이 재산이 있다면 먼저 갚아야지 그걸 왜숨겨요..

[논평] 여전한 사금융의 고금리 약탈 정부, 대부업 관리감독은 ‘나몰라’…고리대 확 잡아야 재정경제부가 9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사금융 이용자들의 평균 대출금리가 연 210%에 달하였다. 사금융 이용자들의 연 평균 대출금리는 2001년 234%에서 2002년 188%, 2003년 189%, 2004년 222%, 2005년 196%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대부업을 등록 합법화하고 충분한 금리를 보장하면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금융감독당국의 판단이 오류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자제한법이 있던 1998년 이전에는 사금융금리가 연 24-36%였다는 것은 정부의 고금리유인책이 합법화효과보다는 오히려 대부업의 서민약탈만 증폭시키는 민생말상정책임을 웅변하고 있다. ..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14일 오전11시 인천시청 앞에서 '불법 대출광고 규제! 고금리제한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용규 사무처장은 " 대부업체의 불법·부당광고가 판치는 것은 정부와 행정당국이 강력한 감시·감독 활동을 통해 이를 처벌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자치단체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그동안 파산상담 및 민생교육, 민생투어를 통해 정책의 구체성을 높이고 민생현장의 요구를 정책화하는 과정을 안착시킬 계획이다." 며 인사말을 하였다. 이어 박병규 상담실장은 불법대출광고 현황 발표를 통해 '대부업체의 90% 이상은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누락하거나 수수료 같은 추가비용, 업체명이나 ..

껍데기 이자제한, 눈 가리고 아옹하나 열린우리당 이자제한법 발의, 등록대부업체 등 적용 제외…고리대 확 잡아야 열린우리당 주도로 사채 이자율을 연4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 제한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다. 일부 진전됐지만 등록 대부업체와 여신전문업체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반쪽짜리 법률에 그쳤다. 이 법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을 연4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당사자 간의 초과 약정에 따른 이자액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지불한 이자 중에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열린우리당 등의 이자제한법안은 과거에 비해 다소 나아졌다. 하지만 고리대 양산의 주범 중 하나인 등록 대부업체와 여신전문업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고 연66%의 고금리를..

9월12일 3회째 민생투어를 산곡2동에서 진행했다. 오후 낮 2시부터 산곡2동 전현준 부평구의원 사무실에서 모여 30분간 교양을 진행 한후 상가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부평구위원회에서는 박병규(민원상담실장), 공미옥(총무부장), 홍춘호(교육선전부장)이 참여했고 산곡2동에서 고경희 당원(전현준 부평구의원 부인)과 최은선 당원이 참여하였다. ==> 상가방문에 앞서 구역을 나누고 있다. 상가를 방문하면서 민주노동당에서 통과시킨 민생법안 유인물고 함께 배포하면서 민주노동당이 서민을 위하 한일도 함께 알려 냈다. 상가 시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았다. 세입자로서의 어려움 과 보다 근본적인 경제 문제를 이야기 하는 분들도 계셨다. ==>부평구위원회 민원상당실장과 총무부장이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민생법안을 설명하며 서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