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민생특위 신용카드 수수료 설문 사례수 퍼센트 전체 341명 100.0% 시도당 인천시당 341 100.0% 지역위 부평구 332 97.4% 연수구 9 2.6% 업종별 의류 55 40.4% 미용실 26 19.1% 요식업 39 28.7% 자동차정비 13 9.6% 악기판매 2 1.5% 스포츠용품점 1 .7% 문 1) 선생님께서는 그 전에 비해서 2006년 한 해 동안 경기가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합계 ② 어느 정도 좋아졌다 ①+② 긍정 평가 ③+④ 부정 평가 ③ 어느 정도 나빠졌다 ④ 매우 나빠졌다 ⑤ 잘모름 % 사례수 % % % % % % 전체 100.0 341 1.8 1.8 96.5 23.2 73.3 1.7 시도당 인천시당 100.0 341 1.8 1.8 96.5 23.2 73.3 1.8 지..

[논평] 이자제한 똑바로 하라 시장경제 발전 막는 고리시장 척결해야… 2002년 대부업법 ‘물 타기’한 재경부의 절치부심 필요 재정경제부가 이자제한법 부활과 대부업법상 이자율 한도의 하향 조정을 수용키로 했다. 그동안 재경부 등 금융감독당국은 ‘대부업체 양성화론’을 외치며 이자제한 강화에 반대했지만, 연66%의 합법화된 고금리는 살인적 고리대와 불법추심 등 서민 피해만 양산했다. 특히 일본이 사채의 최고이율을 연 20%로 낮추기로 하고, 이에 따라 합법적 고리시장인 우리나라에 일본계 등 외국계 대부업체의 진출 러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경부의 이자제한법 부활 움직임은 여전히 뒤늦은 것이다. 재경부는 지난 2002년처럼 이자제한법 부활요구를 교묘하게 변질시켜 연 66%의 이자를 보장하는 대부업법을 제정한..

박병규 상담실장과 이광호 십정동 지회장은 십정동 30여군데의 상가를 방문하여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관련 실태조사 및 입법청원인 모집활동을 진행하였다. 살기가 팍팍하고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상인들의 어려움을 민주노동당이 함께 하고자 수수료관련 실태조사와 입법청원인모집운동을 동시에 진행,돌입하였다. 전국 최초로 발빠르게 실태조사 및 입법청원인모집운동을 시작한 인천시당은 부평을 시작으로 전 지역으로 확산하여 영세사업자와 함께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조금 한가한 오후 2시부터 2시간여동안 미용실,세탁소,꽃집,음식점,옷가게,약국 등 업종별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꽃집을 운영하는 A씨는“서민들이 살수 있게 세금이 내려야 한다. 카드수수료 마진이 50%,세금을 ..

카드 수수료율 인하’ 새해 쟁점 재경부 영세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추진 ↔ 카드업계 강력 반발 민주노동당, 지역 영세사업자와 함께 인하운동 재정경제부가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내리겠다고 한 데 대해 카드업계가 내릴 여력이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카드 수수료율이 새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4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7년 경제운용 방향’에는 서민경제 안정화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해 서민·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개선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중립적인 기관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 표준안을 마련하고, 표준안을 통해 도출된 원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율 결정 체계를 자발적으로 개선토록 하겠다는 것이 주된..

민주노동당 민생특위 위원장을 맡고있는 노회찬 의원은 부동산투기 범죄수익몰수법 발의, 한나라당 반값아파트법의 허구성 비판으로 시작된 서민 주거보장 활동에 이어 실질적인 서민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12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운동’을 시작합니다. 노회찬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 ▲무주택서민 주거안정 ▲저소득층 겨울나기 난방 지원 ▲비정규직 등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핵심 민생분야로 정하고 현장방문, 정책간담회 등 ‘따뜻한 겨울나기 민생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회찬 의원은 12일 11시 여의도 민주노동당 당사 앞에서 중소 영세 상인들이 참가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운동 선포식’에 참가해 국내 신용카드사의 중소영세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차별횡포를 규탄하고 전국적인 신용카드 가맹점..

사무실에서 이런 저런 내일 있을 노회찬 국회의원 간담회를 준비중에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다. 나를 찾는 전화. "실장님 나 ㅇㅇㅇ인데 오늘 파산선고 받았어요. 한달 기달려서 이의 신청 없으면 면책 된다고 하네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너무 기뻐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매우 흥분되고 떨려 있었다. 난 그저 긴시간 맘 고생 많이 했다며 앞으로 그냥 맘 편이 기다리시라고 얘기할 뿐이었다. 조금 뒤 또 한통의 전화가 왔다. 역시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전화. 영성분이었는데 그 목소리의 떨림이 아까와는 달랐다. 차분히 이젠 채권 추심오면 불법이니까 당당해지라고 얘기 한뒤 끝냈다. 두분의 기분 좋은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하는일 민주노동당이 하는일이 시간은 더디고 천천히 가지만 이 사회에 어려운 사람 힘없는 사람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