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앙회,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 稅공제 확대 등 정부에 개선 건의 중소기업중앙회와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이 정부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회에 따르면 소상공업계 활력 회복을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고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중앙회는 건의서를 통해 "내수침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대기업 보다 높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 업종이라도 기업규모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차등 적용되고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종의 수수료율이 사치업종 보다 높은 현상을 없애기 위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중립적인..

[논평] 이자제한 똑바로 하라 시장경제 발전 막는 고리시장 척결해야… 2002년 대부업법 ‘물 타기’한 재경부의 절치부심 필요 재정경제부가 이자제한법 부활과 대부업법상 이자율 한도의 하향 조정을 수용키로 했다. 그동안 재경부 등 금융감독당국은 ‘대부업체 양성화론’을 외치며 이자제한 강화에 반대했지만, 연66%의 합법화된 고금리는 살인적 고리대와 불법추심 등 서민 피해만 양산했다. 특히 일본이 사채의 최고이율을 연 20%로 낮추기로 하고, 이에 따라 합법적 고리시장인 우리나라에 일본계 등 외국계 대부업체의 진출 러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경부의 이자제한법 부활 움직임은 여전히 뒤늦은 것이다. 재경부는 지난 2002년처럼 이자제한법 부활요구를 교묘하게 변질시켜 연 66%의 이자를 보장하는 대부업법을 제정한..

농민분들 한분 한분이 쌀가마니를 팔고, 영화감독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만든 한미FTA반대 광고영상입니다. 오늘 15일부터 지상파 광고로 나가려고 했는데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찬성하는 광고는 방송해도 되고 반대하는 광고는 방송이 안된다니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박병규 상담실장과 이광호 십정동 지회장은 십정동 30여군데의 상가를 방문하여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관련 실태조사 및 입법청원인 모집활동을 진행하였다. 살기가 팍팍하고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상인들의 어려움을 민주노동당이 함께 하고자 수수료관련 실태조사와 입법청원인모집운동을 동시에 진행,돌입하였다. 전국 최초로 발빠르게 실태조사 및 입법청원인모집운동을 시작한 인천시당은 부평을 시작으로 전 지역으로 확산하여 영세사업자와 함께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조금 한가한 오후 2시부터 2시간여동안 미용실,세탁소,꽃집,음식점,옷가게,약국 등 업종별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꽃집을 운영하는 A씨는“서민들이 살수 있게 세금이 내려야 한다. 카드수수료 마진이 50%,세금을 ..

카드 수수료율 인하’ 새해 쟁점 재경부 영세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추진 ↔ 카드업계 강력 반발 민주노동당, 지역 영세사업자와 함께 인하운동 재정경제부가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내리겠다고 한 데 대해 카드업계가 내릴 여력이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카드 수수료율이 새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4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7년 경제운용 방향’에는 서민경제 안정화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해 서민·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개선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중립적인 기관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 표준안을 마련하고, 표준안을 통해 도출된 원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율 결정 체계를 자발적으로 개선토록 하겠다는 것이 주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 가장 법규와 제도가 제일 잘 되어 있다는 호주에 관한 자료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