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회에 따르면 소상공업계 활력 회복을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고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중앙회는 건의서를 통해 "내수침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대기업 보다 높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 업종이라도 기업규모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차등 적용되고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종의 수수료율이 사치업종 보다 높은 현상을 없애기 위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중립적인 기관에서 과학적으로 산출하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밖에도 체크카드 등 신용카드 대체수단 활성화와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정보 공시제도 강화, 카드사 간 담합에 의한 수수료율 결정 금지, 카드 매출에 대한 세금공제 확대 등의 의견이 건의서를 통해 제시됐다.
인천지회 관계자는 "전국에 수많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현실에 맞게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며 "인천에서 따로 잡고 있는 계획은 아직 없지만 건의사항이 진행되는 것을 보며 향후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인천지회도 지난해 부터 정부에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올해는 대안과 개선 정책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지회 홍종진 회장은 "카드 수수료 문제는 어떤 특정한 단체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것"이라며 "올해 카드 수수료 문제가 개선되도록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각 정당에서도 카드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정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어 상인들의 '골칫덩이'인 카드 수수료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홍신영기자 blog.itimes.co.kr/cubsho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