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Q & A 자료” 반박 1. 가맹점 수수료는 왜 받는 건가요? ㅇ 신용카드사는 외상으로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1개월 안팎의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주고 상품이나 용역거래를 원활하게 해 줍니다. 더구나 외상대금 회수는 가맹점을 대신하여 전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집니다. ㅇ 이렇듯 가맹점수수료는 자금조달금리, 전산망관리비용, VAN(신용카드승인대행사)에게 지급하는 승인대행수수료,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의 대손비용, 가맹점 모집 및 관리비용, 매출처리비용, 인건비 등에 사용됩니다. ➪ 카드사들이 주장하는 가맹점수수료 원가요소는 ➀금융비용, ➁VAN비용, ➂프로세싱원가, ④대손비용 등인데, 논란이 되는 것은 대손비용 부분. ➪ 신용카드사와 소비자, 그리고 가맹점의 3자 관계..

부평에 살고 있는 L씨와 K씨 부부는 지난 9월과 10월에 각각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다. 두 부부는 남편이 전파상을 하고 부인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평범한 맞벌이 부부였다. 그런 평범한 부부가 신용불량자로 된 것은 순식간의 일이었다. 1997년 IMF가 터지자 직장을 다니던 김씨의 남동생이 A군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대출을 책/비디오 대여점을 새롭게 인수 운영하기 위해 은행에 2,000만원 대출을 받으면서 김씨를 보증인으로 세우면서 화근이 시작되었다. IMF이후 잘 나가던 가게도 운영이 어려운 터 A군의 가게도 운영이 어려워지고 점점 대출 이자도 갚기 어려워지면서 또다시 1,2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번엔 매형인 유씨가 보증을 서게 되었..

부평 상인 92.8% “카드수수료율 너무 높다”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법제화’ 촉구 부평역 일대 상점 10곳 중 9곳 이상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동당 민생특별위원회와 인천시당 부평구위원회가 지난 1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부평역 지하상가와 문화의 거리, 테마의 거리의 332개 상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가맹점 수수료율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2.8%가 ‘너무 높다’고 답했으며, 단 2.6%만이 ‘적당하다’고 응답해 절대 다수의 상인들이 현 카드수수료율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매출에서 신용카드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40%이상이라고 답한 상점은 57.7%에 달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관련 설문조사 보고서 ● 조사특성 ☞ 민주노동당 민생특위는 인천부평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이번 설문조사는 일대일 대면 면접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총 341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음. 이번 조사는 의류업, 미용실, 요식업, 자동차정비업등 주로 중소규모의 상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 조사결과 내용 ☞ 신용카드사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할 때 수수료율을 카드사와 협의한 비율은 5.3%에 불과하였으며 신용카드사로부터 통보받았다는 비율은 82.1%로 나타나 협상력이 없는 소규모 업체의 경우 신용카드사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나타남.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3.51%~4%라는 응답이 69.9%로 가장 많았으며 설문자의 93%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너무 ..

민주노동당 민생특위 신용카드 수수료 설문 사례수 퍼센트 전체 341명 100.0% 시도당 인천시당 341 100.0% 지역위 부평구 332 97.4% 연수구 9 2.6% 업종별 의류 55 40.4% 미용실 26 19.1% 요식업 39 28.7% 자동차정비 13 9.6% 악기판매 2 1.5% 스포츠용품점 1 .7% 문 1) 선생님께서는 그 전에 비해서 2006년 한 해 동안 경기가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합계 ② 어느 정도 좋아졌다 ①+② 긍정 평가 ③+④ 부정 평가 ③ 어느 정도 나빠졌다 ④ 매우 나빠졌다 ⑤ 잘모름 % 사례수 % % % % % % 전체 100.0 341 1.8 1.8 96.5 23.2 73.3 1.7 시도당 인천시당 100.0 341 1.8 1.8 96.5 23.2 73.3 1.8 지..

오늘 또 한분의 전화가 왔다. 작년 4월 파산신청서를 제출하고 거의 10개월만에 면책 결정이 난것이다. 남성 한분 여성 한분 두분이서 4월말에 제출 하였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내가 사건 번호를 가지고 법원에 접속하니 파산 선고결정이 나 있었다. 그래서 전화로 두분께 알려 드렸더니 너무 기뻐하셨던게 어제 같은데... 이제 면책 결정이 났다고 연락이 온것이었다. 오늘 법원에서 면책 결정문이 집으로 송달되었고, 채권자들에 면책 결정을 알렸더니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다면서 기뿐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다. 그 동안에 마음 고생한게 무마등 처럼 스쳐가며 나도 안도의 한숨과 기쁜 마음이 동시에 일었다. 수고하셨다는 인사말과 다른 남성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 법원에 접속해보니 그분 역시 면책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