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시청 앞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용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통 재래시장이 대자본에 의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맹점 카드 수수료까지 상인들의 고통을 압박하고 있다. 중소영세 상인들이 차별적인 수수료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 투명성 제고,상거레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카드 수수료에 대한 적정성,합리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문제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규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어 전적으로 신용카드사의 이익실현, 가맹점의 협상력에 좌우된다는 점이다. 카드 사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가 부르는 것은 신용카드 업체 일 수밖에 없다,대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못한 생활수준을..

[논평] 껍데기 이자제한법, 대부업체는 폭리 보장? 고리대 용인, 여신금융업체의 대부업체화 등 더 큰 문제 양산 …범죄적 시장 비호 말고 모든 금전·소비대차에 연리25% 제한해야 23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연리 상한을 40%로 규제하는 이자제한법 제정안의 통과에 합의했다. 다만 이자제한법을 등록 대부업체에도 적용할지는 확정하지 못했다. 서민의 고리대 피해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이자제한법 부활에 머뭇거리거나 적용 예외를 두는 것은 가당치 않다. 이자제한법과 무관하게, 대부업체로 등록만 하면 대부업법에 따라 연66% 고금리를 보장한다는 것으로 막대한 자금력와 광고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 1만6천여 고리대금업자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대부시장은 등록업체이든 미등..

최근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카드수수료 인하운동을 하면서 부평구 상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3%가 카드 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수수료율이 2%이하로 내려야 된다는 응답자의 의견이 다수였다. 지역 상인들은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2007년에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에 불과했다. 당연히 높은 카드수수료율은 어려운 살림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영세 상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높은 카드 수수료율에 대해서 심각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신용카드회사의 차별적인 카드수수료 적용방식이 불합리성을 지적해 왔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골프장은 카드수수료율이 1.5%인데 비해 동네 미장원에서 4%를 적용한다면 과연 상식적인 신용카드사라고 볼 수 ..

[보도자료] 이자제한법, 확대 적용해야 할 다섯 가지 이유 ①무차별 광고 등 대부업체 이용한 사금융 피해 커 ②대부업체 제외하면 고리대부시장 확대 불 보듯 뻔해 ③비싼 렌털료 등 변칙 고리대 근절 위해 금전대차뿐 아니라 소비대차 이자율 규제해야 ④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의 고리대 돈줄 노릇 및 대부업자화 방지 필요 ⑤외국 입법례도 고리대 근절에 초점 이자제한법 부활을 둘러싼 정부 여야의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대법원도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고리대는 줄 필요가 없고 지급한 부분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살인적 고금리에 경종을 울렸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9월 △대부업체·카드사를 포함해 모든 금전대차 및 소비대차에 최고이자율을 연25%로 제한 △최고이자 초과부분 무효화 및 초과지급분에 대한 ..

부평구위원회는 2월 15일 부평역 일원에서 설을 맞이하여 한미FTA 협상중단을 주 내용으로 하는 귀향선전전을 인천시당 사무처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귀향을 준비하는 시민들과 설선물을 구매하기 위해 롯데마트를 찾은 시민들께 만화 유인물을 배포하며, 오후 6시부터 1시간30여분동안 부평역 택시승강장과 롯데마트, 남부역 출입구 등지에서 선동과 서명운동, 피켓팅 등의 귀향 선전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선전전에는 부평구위원회 한상욱위원장을 비롯 안창현 사무국장, 박병규 민원상담실장, 이정민 조직부장, 공미옥 총무부장, 홍춘호 교육선전부장, 이광호 십정동지회장과 인천시당 사무처에서 결합하였습니다.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선동해 주셨던 이정민 신임 조직부장입니다. 인천시당 김응호 사무처장은 능청, 능숙하게 시민들께 다가가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