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역 일대 상점 10곳 중 9곳 이상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동당 민생특별위원회와 인천시당 부평구위원회가 지난 1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부평역 지하상가와 문화의 거리, 테마의 거리의 332개 상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가맹점 수수료율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2.8%가 ‘너무 높다’고 답했으며, 단 2.6%만이 ‘적당하다’고 응답해 절대 다수의 상인들이 현 카드수수료율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매출에서 신용카드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40%이상이라고 답한 상점은 57.7%에 달하고, 매출의 70%이상이라고 답한 상점도 무려 28.1%나 됐다. 2006년 기준 월 평균 카드수수료를 20만원이상 지출한 점포는 50.4%에 달하며, 12.3%가 월 40만원 이상을 카드수수료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51%의 상인들이 대형할인점의 카드수수료가 2% 정도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답했으며, 82%가 카드사의 일방적인 수수료율 결정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신용카드사와 협의 조정과정을 거쳐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대형유통점과는 대조돼 보였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신의 업체에 적당한 카드수수료율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3.8%가 1~1.5%대라고 답했으며, 1.5~2%대라고 답한 상점은 25.3%, 2~2.5%대라고 답한 상점은 19.4%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밖에 시장경기를 묻는 질문에 ‘2006년 경기가 나빴다’고 응답한 비율이 96.4%이며, ‘2007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5%에 불과해 지역 상인들의 경제활동이 매우 위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10만인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민생특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2월 10일까지 서명운동을 전개해 설날 전에 국회에 제출, 카드수수료율 인하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부평구위원회 박병규(32) 민원상담실장은 “정부가 새해 초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는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나선 만큼 민주노동당은 이를 꼭 법제화해 지역 상인들의 살림살이가 조금이나마 나아지도록 하겠다”며, “국회가 이를 거부할 경우 올 12월에 있을 대선에서 신용카드 수수료율 문제를 쟁점화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