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7. 2. 01:55ㆍ세상은
invalid-file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관련 설문조사 보고서
● 조사특성 ☞ 민주노동당 민생특위는 인천부평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이번 설문조사는 일대일 대면 면접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총 341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음. 이번 조사는 의류업, 미용실, 요식업, 자동차정비업등 주로 중소규모의 상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 조사결과 내용 ☞ 신용카드사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할 때 수수료율을 카드사와 협의한 비율은 5.3%에 불과하였으며 신용카드사로부터 통보받았다는 비율은 82.1%로 나타나 협상력이 없는 소규모 업체의 경우 신용카드사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나타남.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3.51%~4%라는 응답이 69.9%로 가장 많았으며 설문자의 93%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응답하였음. 한편, 상인의 49.5%가 적절한 수수료율로 2%미만이라고 응답하였음. ☞ 총매출 중 신용카드 결제비율은 40%이상에서 60%미만이 18.5%로 가장 높았으며 60%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9.2%라고 응답하였음. 반면, 신용카드 결제비율이 40%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7%라고 응답하였음. ☞ 2006년 경기가 나빴다고 응답한 비율이 96.5%라고 응답하였으며 2007년에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4.4%에 불과해 서민들의 경제 활동이 매우 위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조사결과 요약 ☞ 수수료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상인들은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규모 업체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협의,조정하는 것과 대조됨. 힘 있는 카드사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하고 합리적인 원가 산정 기준을 마련해 수수료율을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함.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관련 설문조사 결과
1. 가맹점 수수료율 결정방식
[그림1] 가맹점 수수료율 결정 방식 
● 수수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카드사와 협의하여 결정한 곳은 5.3%에 불과하였으며 82.1%가 일방적으로통보 받았다고 응답하였음.
2.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그림2] 가맹점 수수료율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3.51% ~ 4%가 69.9%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3.01% ~ 3.5%도 13.2%로 나왔음. 3%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1%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업체가 3%이상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3. 가맹점 수수료율 적정성 여부
[그림3] 가맹점 수수료율 적정성 여부
● 상인들의 93%가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6%에 불과하였음.
4. 적정 가맹점수수료율
[그림4] 적정 가맹점 수수료율
● 1.5%이상에서 2%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5.5%로 가장 높았으며 1%이상에서 1.5%미만이 24%를 차지함. 결국, 2%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1.5%에 달해 대다수의 상인들이 적정한 수수료율로 2%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5. 신용카드 결제비율
[그림5] 신용카드 결제비율
● 총매출중 신용카드가 차지비중이 40%이상에서 60%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이상 40%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15.8라고 응답한 80%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15.2%에 달함.
● 신용카드가 차지하는 비율이 40%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7%이며 60%이상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39.2%였음.
[그림6] 2006년 경기 평가 
[그림7] 2007년 경기전망
● 2006년 상인들의 체감경기는 부정적인 견해가 압도적이었으며 2007년 경기전망에 대해서 대다수의 상인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