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올해 만 20세의 여자이구요.. 현재 대부업체 4군대에 900만원의 빚이 있구요.. 신용카드 연체가 120만원 정도 있습니다. 지금 보증금 200에 월세 20에 살고 있는데 제 이름으로 계약했고 한달 월세가 밀린 상태입니다. 파산신청 하면 비용이 드나요? 파산 신청시 면책이 같이 되야 빚이 탕감된다고 하던데 저는 가능한가요? A>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일단먼저 파산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파산은 본인의 재산이 없고 장기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법으로 인전하고 이후 면책을 줌으로 인해 빚을 빚을 갚을 의무를 없애줌으로서(이것을 탕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엄현히 탕감은 아닙니다) 새로운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Q> 저는 어머니을(59세)모셔야 하는 장남입니다)현주소는 이모님댁에 옴겨 놓으시고 저와 생활을 함께 하십니다 어머니께서는 32세때아버지하고 사별을 하시어 3남매를 키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분인입니다. 약10년전에 카드빛과 은행에 부체가 있어 파산을 해야만 하는 때였던 같습니다 그동안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시는 것을 지켜본 저도 괴로웠지만 이정도 빛이 많다는 것은 불과 3.4년전에 알게 되었읍니다 어머니는 지금 심한 관절로 할동조차 불편하십니다. 원금은(약3천만원)각 카드사에서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까지 삭감해준다는 내용에 독촉장과 수없이 날아오는 등기물을 보면 저도 괴롭습니다. 현제 전남 광주 변두리에 상속으로 된 단독 주택인데 어머니 지분만 압류가 들어온 상태라서 팔지도 못하고 파산신청도 못한 상태입니..

Q> 본점이 아닌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A> 사업장단위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본점(주사무소)이 아니더라도 사업장이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Q> 2002년 11월 이전에 임대차 계약한 세입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2002년 11월 이전 세입자는 본 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칙 제 2조에 따라 2002년 11월 법 시행 후 체결되는 새로운 계약이나, 재계약에 성공한 임대차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다만, 건물주가 바뀌거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과 임대기간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항력 조항은 기존 세입자에게 적용됩니다.

Q. 화물운송으로 월 220만원 정도를 벌며 3인 가족이 보증금 5000만원의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대출로 마련했고 병원비 같은 큰 지출이 있을 때마다 돈을 빌려 1억여원의 빚을 졌습니다. 어렵사리 이자를 넣고 돌려막기를 했는데 더 이상 돈 빌릴 곳이 없습니다. 파산이든 개인회생이든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입니다. -이정선(가명·46세)- A. 이정선씨는 생활비를 빼면 빚 갚을 여력이 없으므로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고, 채무액이 5억원 미만이고 고정된 수입이 있으므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제도는 채무자가 가진 것을 거의 전부 내놓고 모든 채무를 면하는 것이고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앞으로 버는 정기적 수입에서 상당 부분을 내놓고 현..

Q> 저는 2007년도 3월 30일에 파산후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5월 6일 채권양도통지서란걸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 아레스유동화전문회사(양도인)가 귀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 양도인과 진흥상호저축은행(양수인)간에 체결된 2008년 3월 31일자 채권매매계약서에 의하여 2008년 2월 29일자로 지흥상호저축은행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07년도 5월에는 또다른 채권사(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인 부산법원에서 가압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 장기간 연체되어 채무상환이 되지않아 현재 채권보전조치를 위하여 일괄 소송절차 진행 및 법적조치(급여,유체동산,전국은행계좌,자동차,전세보증금 등)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변제의사가 전무하다고 판단되어 강제집행 진행을 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