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소명령의 의의 가압류 당한 채무자는 제소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제소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법원이 정한 기일 내에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 사유가 된다. 채권자의 청구가 부당하면, 채무자는 본안소송 절차를 통해 그 점을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가압류의 취소만이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채권자의 청구채권의 부존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 놓고 집행권원을 받기 위한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특히 의미가 있다. ⊙ 신청 및 접수 가압류결정을 내린 법원에 신청한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이다.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한다. ⊙ 제소명령 법원은 통상 3주의 기간을 주고 채권자..

요즘 촛불집회에 가면 "헌법 제1조"와 "임을 위한 행진곡" 이렇게 두 노래가 가장 많이 불려 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헌법 제1조"의 경우 가사와 노래가 짧고 외우기 쉬우면서도 우리의 권리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노래를 벨소리로 만들어서 핸드폰에 전화가 올때마다 들을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떨까 하고 생각해보았습니다. 컬러링도 그렇게 하면 좋구요. 그래서 "알송"이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핸드폰 벨소리를 만드는 방법과 "헌법 제1조"노래를 벨소리로 만들어서 올립니다. 우선 먼저 알송이란 프로그램이 있어야 겠지요. 네이버에서 "알송다운"이라고 치시다음에 검생을 누르시면 됩니다. 프리웨어기때문에 누구나 다운받아서 사용할수 있습니다. 다운받은뒤 설치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다음과 같..

목차 1. 제안배경 ---------------------- 2 2. 주요내용 ---------------------- 3 3.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4 4. 개정의 법적근거 ----------------- 7 5. 타지역 사례 ------------------- 8 6. 행정분재 사례 ----------------- 11 7. 면담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한 의견----- 13 대구광역시 규제사례 보도 ---- 15 SSM 피해사례 보도 -------- 17

■■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 소상인에게 희망을 주는 대책 1. 문제제기 및 배경 1996년에 아무런 준비 없이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대형마트가 급속히 확대되었다. 2006년 말 현재, 342개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고 있고, 연간 대형마트의 총 매출은 25.4조원으로 올해 정부예산(256조 여 원)의 10%에 달할 정도로 막대하다. 점포별로는 연간 매출액이 평균 743억 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대형마트가 왕성하게 성장하는 만큼 동네 슈퍼와 재래시장 상인들의 매출은 급격히 감소하여 존립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가 들어선 중소도시의 경우 지역자본이 역외로 유출되면서 지역경제까지 파탄 일보 직전에 놓여있다. 외국의 경우처럼, 대형마트의 출점과 영업을 적절하게 규제하여 지역의 소상인이 공..

▲ PB,NPB, NB, MPB 비교 요즘 대형마트에서 사용되는 PB용어들 정확히 무엇인지 헷갈릴수 있어서 표로 정리하여 해설 하였습니다. 대형마트에서 PB상품등을 개발하면서 재래시장은 더욱 어려워 지는것이 사실인데요.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부터 알아야지 대안을 모색할수 있을 것입니다.

2006년 말 현재, 전국에 대형마트는 330개를 넘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신세계, 롯데, 삼성, 이랜드, GS 등 재벌기업 계열사인 대형유통업체들은 수퍼슈퍼마켓(SSM)이라는 변종을 만들어 지역 상권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유통선진화 논리를 앞세워 재벌유통업체 지원에만 힘을 쏟고 있고, 국회도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대형마트 확산에 반대하는 전국조직을 만들고 조례제정 운동 등을 펼치고 있지만, 국회가 관련법을 만들어 주지 않아 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는 행정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 거기에 지난 2월 28일,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배치될 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