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논평] 이명박 정권 1년, 각 분야별 평가 ○ 정치 17대 대선에서 63%의 투표율에 48.7%의 득표율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일성으로 섬기는 정부를 강조했다. 국민을 1년 동안 얼마나 잘 섬겼는지 지지율은 반토막이 났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은 30% 안팎으로 촛불정국 때보다 조금 상승했다. 그러나 여론조사 시 50% 정도가 무응답층임을 고려한다면 대통령의 실질 지지율은 20%대 미만에 불과하다. 집권 1년차인데도 20% 미만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국정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중도실용을 포기하고 우경화의 한길로 달려가고 있다. 국민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재벌과 부자들만 섬기고 있다. 집권 2년차가 되면서 살아남는 것이 당장 사..

[새세상연구소 논평]북의 인공위성 발사, 제재가 능사인가 - 오바마 행정부는 인공위성 대리발사를 약속하라 – 북측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가 ‘통신위성인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인 은하2호에 실어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이 발표를 계기로 ‘북한 미사일 발사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북측이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면 미사일 문제가 크게 부각될 것이다. 인공위성 발사 능력은 곧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북측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문제와 결합하여 북미 사이의 미사일 문제는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치달을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가장 커다란 외교적 과제를 떠안게 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측은 예고한 바를 어김없이 실행..

반쪽짜리 보육료 상한제 서울시 8개구, ‘기타 필요경비’ 자율로 정하도록 열어줘 정부의 보육료 상한제 원칙이 관리감독의 부실로 사실상 깨져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보육료 재정지출은 최근 급격히 늘었지만, 부모부담비는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다. 곽정숙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보육료를 구성하고 있는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 중 ‘기타 필요경비’ 항목에서 상한제가 사실상 지켜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2008년 보육시설 입소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자료 별첨)을 살펴 본 결과 서초구, 양천구, 강동구, 동대문구 등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 8개 구가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자율’로 정해두고 있었다. 보육료 결..

거꾸로 가는 장애인정책, 장애인생활시설 소규모 한다더니 대형 시설 신축 지난해 4월 10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맞춰 ‘장애인 차별금지 및 불편사항 해소대책’을 제출한바 있다. 그 중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관련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생활시설의 대규모화로 인해 입소 장애인의 삶의 질 저하 및 관리부실과 각종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 생활시설은 소규모화 또는 탈시설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에 따라 2008년에는 40인 이하 소규모시설을 중심으로 신축하도록 권장하고 2009년부터는 생활시설의 신축규모를 30인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가족부의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2013년까지 30인 이내의 소규모시설로 전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2009년 인..

인천일보 노조, 규탄대회-천막농성 돌입 2009년 02월 24일 (화) 16:06:27기수정 press@incheonnews.com최근 인천일보 경영진이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14명의 조합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을 밝혀 거센 반발로 사측에 투쟁하고 있는 인천일보 노동조합이 24일 오전 인천일보사 정문에서 ‘바른 언론 지키기 및 인천일보 노조파괴 규탄대회’를 갖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이 자리에는 노조 외에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인천연대, 전교조 인천지부, 인천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석해 이들과 함께 투쟁할 방침을 밝혔다.노조는 “ 바른 언론을 세우려는 인천일보 노동자들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은 경영 정상화라는 미명 아래 평균 50%대의 임금 삭감안만을 강..

[성명] 인천일보 노동조합 언론개혁을 위한 농성을 적극 지지하며 인천일보 사태는 지역신문의 위기를 상징한다. 인천일보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24일부터 회사 정문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사측은 경영정상화라는 미명 아래 아무런 대책없이 상여금 반납,무급 휴직,단협해지까지도 모자라 조합 사무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다. 더욱이 노조위원장,사무국장 등 조합원 14명을 업무 방해라는 이유로 무더기 징계 회부라는 행태에 이르고 있다. 사측은 휴간이라는 무기로 조합원들을 회유하는 등으로 노조말살을 기도하고 있다. 이는 언론개혁을 원하는 인천시민들의 요구에 반하는 반개혁적인 처사이다. 인천일보노조는 안기부 출신 사장, 지역 토호 자본과의 싸움 등 수년동안 언론개혁을 주도해 왔고, 편집권 독립을 위한 각종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