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이명박 1년은 민생과 국민주권이 무너진 1년 25일은 국민성공시대를 만들어 준다는 MB정권이 들어선지 1년이 되었다. 한마디로 서민들에게 고통과 한숨속에서 절망만을 안겨준 지난 1년이었다. 1% 부자프렌들리로 불리는 가진자들을 위한 부자정책들은 서민들의 입에서 한숨만 나오게 만들었다. 국민들을 들불처럼 거리로 나오게 한 한미쇠고기협상,국민과의 소통은 고사하고 탄압으로 일관된 촛불탄압, 도덕불감증 강부자 고소영들의 잔치가 된 인사정책,나눠먹기의 전형을 보여준 낙하산 인사 등 민심과는 동떨어진 독단정책를 펼친 한해였다. 표현을 자유를 말살하려는 사이버모욕죄 입법,일반 네티즌들이 제기한 경제위기는 범죄로 취급하는 안하무인 법적용 등 국민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MB정권 1년이었다. 민주노동당 ..

● 미, 은행 국유화 수순밟기 ● 동유럽 위기 확산 ● 원달러 환율 폭등.. '3월 위기' 오나? ● 법인세 급감.. '세수 비상' 요약 동유럽발 2차 금융위기 가능성이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제 코가 석자’인 서유럽 은행들이 급속히 자금을 회수하면서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자금 회수가 계속되면 동유럽 국가들은 국가부도로 치닫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유럽 은행들은 대규모 부실을 떠안아야 한다. 유럽 중앙은행에게는 공적자금을 조성할 권한도 없다. 일각에서는 유로존 해체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결국 씨티그룹, BoA, 웰즈파고 등 상업은행을 국유화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씨티그룹은 정부 보유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그렇게 되면 미..

[반박논평] 서태열 고려대 입학처장에 답한다 권영길 의원실 고대가 장기간의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서태열 입학처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려대 입시부정 의혹에 대해 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http://weekly.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2/17/2009021700892.html) 납득할 수 없는 말들이 많지만, 일단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 우선, 조목 조목 반박하기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다. “내신 90%, 비교과 10%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내신 중심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힌 것 아닌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 이번 전형에서 고려대가 내신성적 중심으로 선발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해석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상식이 깨졌고, 고려..

일제고사, 결국 소득이 갈랐다 - 소득지수와 성취도평가 결과 분석 - 1. 무료급식지원자 비율과 성취도 평가의 상관관계 분석 무료급식 지원자 비율은 교육에서 소득수준을 확인해주는 가장 확실한 데이터임. 기초생활수급자가 많고, 소득이 낮은 지역일수록 무료급식 지원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무료 급식자가 많을수록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임. 이번 분석은 서울지역 지역 교육청별 무료급식지원자 비율과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미달자 비율 사이의 관계를 상관관계분석 기법을 통해 확인한 것임. 상관관계분석은 사회통계학에서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어느 정도 밀접한가를 측정하는 분석 기법임. 2. 서울지역 소득격차와 교육격차의 상관관계 [(표1) 무료급식지원비율 대비 기초학력미달비율 상관계수] 지역교육청명 무료급식지원비율..

●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나 -‘비핵개방 3000’ ‘상생공영정책’, 그 밥에 그 나물 2 ● 충돌의 뇌관, 서해 6 ● Key Resolve? 기어이 전쟁 결의하겠다? 10 ● 북미사일? 이번기회에 MD, PSI 참여! 13 ● 남북관계 의도적 훼방꾼, 대북삐라 15 ● 이제는 법으로 삐라를 지원하겠다? - 남북관계파탄법 관련 현황 18 ● 이명박 집권 1년, 위기의 개성공단 23 ●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남북관계 주요일지 27

고대 고교등급제 ‘물증’ 나왔다 -일반고·외고 학생 학교생활기록부 공개- 고려대가 수시 2-2 일반전형에서 고교등급제를 실제로 적용했다는 ‘물증’이 공개됐다. 권영길 의원은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에서 정경대학에 지원한 일반고 학생과 외고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공개했다. 내신평균이 1.5등급이며, 비교과도 우수한 일반고 학생은 떨어진 반면, 내신평균등급 5.8등급이며, 일반고 학생에 비해 비교과도 쳐지는 외국어고 학생은 합격했다. 그동안 통계치로만 거론되던 고려대의 고교등급제의 물증이 나온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권영길 의원은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폭로한다. 외고 학생 일반고 학생 지원 대학 정경대학 정경대학 합격여부 합격 불합격 전학년평균내신등급 5.8등급 1.5등급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