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25. 09:30ㆍ세상은
● 미, 은행 국유화 수순밟기
● 동유럽 위기 확산
● 원달러 환율 폭등.. '3월 위기' 오나?
● 법인세 급감.. '세수 비상'
요약
동유럽발 2차 금융위기 가능성이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제 코가 석자’인 서유럽 은행들이 급속히 자금을 회수하면서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자금 회수가 계속되면 동유럽 국가들은 국가부도로 치닫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유럽 은행들은 대규모 부실을 떠안아야 한다. 유럽 중앙은행에게는 공적자금을 조성할 권한도 없다. 일각에서는 유로존 해체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결국 씨티그룹, BoA, 웰즈파고 등 상업은행을 국유화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씨티그룹은 정부 보유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그렇게 되면 미 정부는 씨티 그룹의 대주주가 된다. 백악관은 국유화 가능성을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 ‘스트레스 테스트’까지 하면 국유화될 은행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AIG, GM, 크라이슬러 등 위기에 빠진 기업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계속해서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판 ‘대마불사’ 신화가 탄생하고 있다.
‘악마에게 영혼을 판’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결국 집단 소송에 걸려 법정에 서게 되었다. 이제 신용평가사에 대한 거품 역시 빠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폭등해 1,516.3원을 기록했다. 동유럽발 위기로 인해 서유럽 자금들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 앞다퉈 자금을 회수하고 있고, 미국이 대대적으로 국채를 발행하면서 국내 은행들의 외화 차입이 어려워지고 있다. 엔캐리자금이 얼마나 회수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환율이 널뛰기를 하니 투기자본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환율이 폭등하자 정부는 이례적으로 2월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발표를 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비상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수출이 급감하면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수익이 줄어들고, 따라서 법인세가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법인세는 감소하는데, 법인세율은 낮춰 놨으니, 정부 세입이 10조원 가량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부가세, 소비세 등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마구잡이로 강행한 감세정책이 국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게 될 듯 하다.
정부가 ‘일자리 늘리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는 대졸 초임을 깎아서 청년인턴 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압력을 넣었는지, 공공기관에 이어 은행들, 그리고 대기업들까지 나서고 있다. 이참에 초임을 깎고 이후에 이를 더 확대해 나가려 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공공기관 중 절반 정도는 대졸 초임 임금은 깎으면서 기관장 연봉은 올리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고 있다.
주요 지표
국제
美, 은행 국유화 논란
매머드급 손실 AIG도 `국유화 논란`
FRB, 올 美성장률 -1.3% 갈수도…IMF, 세계경제 `제로 성장` 가능성
CDS 규제공조 가시화
美, 2,750억弗 주택지원책 발표
오바마, 나프타 재협상 공식화 --> 한미FTA 파장 예상
오바마, 부자세 5%p 인상 ‘대전환’
GM·크라이슬러, 216억弗 추가지원 요청
<GM 위기의 파장이 지구촌 곳곳으로>
美 철강업계 "관세장벽 강화"
유럽 주요국, G20 준비회의 앞서 입장 정리
獨 `은행 국유화’ 법안 확정
佛 노사정 대타협안 …‘기업에서 서민 구제로’
동유럽 4개국, 환율 ‘공동보조’ 합의
라트비아 내각 총사퇴
‘사막의 기적’ 두바이의 굴욕
국내
환율 폭등.. 98년 3월 이후 최고치
정부, 외환시장 안정 ‘비상계획’ 준비중
법인세 급감.. ‘세수 비상’
“대기업 초임 깎아 일자리 늘린다”
가계부채 648조
별첨
美 '유럽식 승부수'… 금융위기 수습 분수령 될듯
글로벌 지고 디글로벌 시대 도래
스탠퍼드 금융사기 파문 중남미 ‘불똥’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 못하면 국유화 불가피
美부실기업 `손벌리기` 점입가경…AIG도 국유화 수순
무디스 결국 법정에 선다
[글로벌 포커스] EU가입이 동유럽 금융위기 불렀나
금값 온스당 1,000弗 돌파
스위스 UBS은행 비밀계좌 공개, 미국-스위스 갈등 증폭
"동유럽 금융위기 한국에 큰 충격"
엔화 차입금 얼마나 되나
환율급등 항공ㆍ정유업계 비상
환투기세력 외환시장 좌지우지
은행 신규 외화차입 등 '달러 공급 늘리기'
추경, 예상보다 늘려 25兆규모 윤곽
'줄어드는 나라곳간' 예상보다 심각
노사민정 "경제위기 극복" 대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