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년은 민생과 국민주권이 무너진 1년

[논평]이명박 1년은 민생과 국민주권이 무너진 1년
 
25일은 국민성공시대를 만들어 준다는 MB정권이 들어선지 1년이 되었다.
한마디로 서민들에게 고통과 한숨속에서 절망만을 안겨준 지난 1년이었다.

1% 부자프렌들리로 불리는 가진자들을 위한 부자정책들은 서민들의 입에서 한숨만 나오게 만들었다.

국민들을 들불처럼 거리로 나오게 한 한미쇠고기협상,국민과의 소통은 고사하고 탄압으로 일관된 촛불탄압, 도덕불감증 강부자 고소영들의 잔치가 된 인사정책,나눠먹기의 전형을 보여준 낙하산 인사 등 민심과는 동떨어진 독단정책를 펼친 한해였다.

표현을 자유를 말살하려는 사이버모욕죄 입법,일반 네티즌들이 제기한 경제위기는 범죄로 취급하는 안하무인 법적용 등 국민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MB정권 1년이었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이명박정부의 지난 1년을 민심을 외면하고 독선과 특혜정치로 민생과 국민주권이 무너진 1년이라고 평가한다.

각종 언론의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졌듯이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로 국민의 70%이상이 국정운영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반대의 입장을 내고 있다.

불도저식의 개발 정책으로 인해 결국은 서민들을 죽음의 길에 이르게 만들었다. 또한 일제고사 부활로 학생들을 경쟁체제로 몰아넣는가 하면 학교를 자율화한다는 명분하에 학생들의 기본권리조차 후퇴시키고 있다.

747공약을 내세우며 당장이라도 이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실업자는 일자리가 생기고 땅값은 오르고 우리 국민이 부자가 될 것처럼 외치던게 바로 1년전이었다. 바로 1년전 이명박은 국민을 섬기는 머슴이 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다.

이명박은 한반도대운하를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재발진시키고 있다.경제가 초토화된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한반도 대운하의 전초전으로 ‘경인운하’를 밀어붙이고 있다.

취임 1년동안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문제를 일으켜 어느새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MB정권은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복리를 위한 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용산참사 진상규명, MB악법 저지,경인운하 저지를 위해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며 99%서민을 위한 정책과 발로 뛰는 현장정치를 실현,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

2009년 2월 24일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 이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