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겨운 MB악법 이젠 끝났다. 입만 열면 직권상정이라는 압박카드를 들이댄 정치가 2월 임시국회 내내 계속됐다.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력을 동원해 본청을 에워싸서 새로운 공포정치의 전형을 만든 임시국회였다. 이번 임시국회는 그야말로 태산명동 서일필이다. 한나라당은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2월 국회를 시작했다. 그러나 과연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떠한 법안을 통과시켰는지 한나라당은 자문자답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보장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가 경제 살리기 입법인가. 한나라당은 과연 이번 임시국회에서 서민경제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한나라당은 교섭단체간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 합의를 파기했다. 여야 합의를 통해 경제법안을 수정해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의결..

국회운영위 의사진행발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정희 운영위 위원 지금 국회 본관 건물 앞에는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의 경찰관들이 있다. 국회 본관 건물을 경찰관들이 둘러싸고 국회의원과 보좌관, 국회 본청 근무 직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들이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누구의 지시로 국회 본관 건물 앞에 진을 치고 있는지에 대해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써 직접 들은바가 없다. 단지 지난 2월 27일 오후2시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국회 본관 내에서 불법적인 모임을 갖는다는 것을 근거로 당일 낮 12시 40분경부터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것 말고는 전후 사정 설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날 민주당 의원님들의 집회가 국회 본관의 출입을 통제하고 경찰력을 동원한 근거였다면 집회 ..

여야교섭단체의 경제 관련 법안 합의에 대한 입장 오늘 여야 교섭단체 합의는 금융양극화와 불안정성을 심화시켜 더 커다란 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금융 규제 강화’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잘못된 합의입니다. [국민경제의 젖줄인 금융을 외국자본과 재벌에 넘겨주자는 금산분리 완화] 우리 금융시장이 외국 금융자본에 장악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다시피하는 ‘위기설’도 이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은 금산분리를 완화해야 국내 은행을 외국자본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왜곡입니다. WTO 체제에서는 국내 산업자본에 은행 소유를 허용하면 즉시 외국 자본에도 똑같이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망해가는 미국경제와의 완전한 통합을 의미하는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외통위 회의실 문까지 ..

△ 2월 27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정무위원회 회의 의장자리를 차지해 앉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찾아와 토론을 버렸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되돌아 갔다. ⓒ 온라인뉴스팀 27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국회 정무위 위원장석을 차지하고 앉아 정무위 회의실을 점거했다. 정무위 소속 이정희 의원과 민주당 의원 4~5명은 27일 오전 10시께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 모였다가 위원장석 주변에 위치해 회의 진행을 막았으며, 이정희 의원이 위원장석에 앉았다. 정무위원장실에 대기중이던 김영선 위원장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10시 20분께 회의실로 들어와 위원장석에서 비켜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 의원은 "간사 간에 협의가 되면 비켜드리겠다"며 거부했다. 김영선 위원장은 "이제는 각 의원님들의 견해에 입각해서 ..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납품가 조정협의를 상시 점검하라. - 25일 국회 정무위에서 중소기업 납품가 조정 협의 의무제 통과 - 의무제 시행 후 결과에 따라 연동제 재논의하기로 국회 정무위원회는 원자재 폭등시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조정할 방안에 대해 정부의 안과 동일한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제 도입을 확정짓고 협의의무제 시행 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원활한 단가 조절이 되지 않으면 연동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이것은 정무위에서 논의되던 10개나 되는 법안들 중 가장 약한 정도의 협의의무만을 규정했던 정부안이 통과된 결과이다. 많은 시간 논의했던 대안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애초에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던 대안으로는 납품가 협의를 의무화하고 협상력이 떨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