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또 한분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다. 처음 오신분은 아니고 교육까지 세번째 오셨던 분이다. 파산에 필요한 서류들을 들고 검토를 받으려고 찾아오셨다. 오시면서 사과 한봉지를 사가지고 오셨다. 물론 여러차례 거절 하였지만 "돈도 받지 않고 무료로 도와주시는데 아무리 그래도 답례가 있어야 사람의 도리지요. 그냥 받아주세요" 결국 사과 봉지를 받고 말았지만 마음은 전혀 편치가 않았다. 이런 저래 감사의 마음은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한두번 용인하다 보면 나 스스로의 원칙이 사라지며 상대방에게 뭔가 바라겠지? 다음 부터는 아예 딱 거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셔서 자식들이나 손주녀석들에게 드리라고 해야 겠다.

생계형 과중채무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파산면책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늘은 서구에 사시는 분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였다. 전현준 부평구의원의 소개로 찾아왔는데 사정이 딱했다. 건설업을 30년간 종사하면서 돈을 꾀 모았는데 98년 IMF이후 모든 돈을 날리고 집까지 팔아가면서 부채를 갚으려 했지만 5000만원의 빚이 남았던것.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70이 다되어가는 나이에 백방으로 알아보시다 파산을 알게 되었고 스스로 서류며 다 발급 받았다가 서류를 작성하는 법을 몰라 변호사 법무사를 찾아 갔더니 12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여 결국엔 포기하고 변호사 사무장에게 사정을 했더니. 20만원만 주면 모든걸 다해주겠다며 돈과 자료를 요구 하더란다. 당장은 돈을 구할수 없어 몇일 기한..

오늘도 어김없이 상담을 진행했다. 오늘은 모든 상담자가 여성이었다. 여성..... 그 단어 만으로도 가슴이 저며온다... 여성 상담자들의 케이스. 거의 비슷하다. 그렇지만 오늘은 너무도 내 마음을 그리고 머리속을 온통 채워버린 상담이 있었다... 처음 만났을때 부터 여느 상담자와 분위기가 달랐다. 아직도 그 눈동자를 기억한다. 미세한 떨림을 떠나 내 눈에 비친 심한 떨림의 눈동자... 여느 상담자와 다름 없는 남편의 사업 실패와 사업을 위한 카드대여.. 그러던중 상담자의 말 한마디에 나는 어쩔줄 몰랐다. "내가 빚을 져서 갚아야 하는게 도린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저를 더욱 불안 하게 만드는건.. 올봄에 우리 앞집에 20대 아가씨가 자살을 했어요. 카드 빚때문에... 조금 지나 또다른 셋방에서 부부..

직장 생활을 계속 해왔고,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대출 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했고, 결과는 돈을 모두 날리고 현재는 빚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부채가 1억정도가 됩니다. 주식투자의 경우도 파산면책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과도한 주식은 면책불허가 사유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면책은 판사의 재량이기때문에 확실하게 된다 안된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주식을 하게 된 이유가 주식붐으로 인해서, 우리사주등으로 어쩔수 없이 했다거나 하는 사회전반적인 이유가 있다면 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입이나 재산상황 나이등의 여러가지 요소들을 파악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어느정도 수입이 있고 젊다면 판사는 파산을 기각하거나 개인회생쪽으로 돌리겠죠..

세금 1억과 은행권 부채 6천만원이 있습니다. 본인은 49세이고 처는 44세 아들 21세 딸 19세 (대학생) 국유지에 무허가로 1200 주고 산 집이 있고, 부인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0/40, 권리금은 없음) 사업실패로 빚을 지게 된 후 갚지를 못했습니다. 원래 채무에서 집을 경매로 넘기고 1억 2천만원 정도를 상환한 상태입니다. 부인의 자영 소득이 약 200만원 정도 되고 본인은 현재 무직인 상태로 부인 공장에서 일을 돕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은행권 부채에 대해 파산이 가능한지요. 파산에서 면책결정을 받기 까지의 과정에서 판사가 검토하는 것은 지급불능여부와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고 동시폐지할 것인가여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입니다. 이중에서 부동산소유문제는 파산선고를..

상담을 하다보면 꼭 이런 사람들이 있다. 모든걸 민주노동당에서 다 처리해주는 걸로 아는 사람.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는 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서류를 알아서 해주는 걸로 아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에서 진행하는 "나 홀로 파산학교"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해주면 나는 이야기는 " 아니,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일일이 서류 발급받으러 돌아다닙니까? 여기서 다 해주는거 아니예요? "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 감정의 밑바닥에서 부터 짜증이 확밀려오기 시작한다. 겨우 짜증을 억누르고 설명을 한다. "정 그렇게 어려우시면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저희는 스스로 빚으로 부터 해방되길 바라는 본인들의 의지만 있으신 분만 도와드립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면 돈이 들어사 안된다.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기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