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날아온 한통의 메일. 그렇게 상담은 시작되었다. 메일을 통해 근 한달간 주고 받은 상담내용을 상담인의 동의를 얻어 아직까지 똑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여기에 올린다. 상담> 8년전에 어머니께서 분식집을하시다가 사채를 쓰셨습니다. 근데 원금과 이자가 너무불어 어머니가 감당을 할 수 없게 되자 이사실을 아버지께서 알게 되셨고 퇴직금으로 큰것만 갚고 나머지는 갚고 있다가 어머니께서 연세가 56세인지라서 파산신청을 해서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목해진 우리가정에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는지 8년전에 못갚았던 일수를 지금에서야 갚으라는겁니다. 서류까지 다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일만나기로 했는데 어머니는 이제 갚을 능력도 안되시고 파산 선고도 받으시고 파산신청을 할때는 어머니께서 ..

상담문의> 제 사촌동생에 대해 상담을 원합니다. 현재 28세의 청년입니다. 28년동안 뚜렷히 직장생활을 하거나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군대를 다녀온게 전부입니다. 아버지와 본인외 26세의 동생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한달 소득은 250만원 정도 됩니다. 사촌 동생이 빚을 지게 된것은 제가 농생 몰래 보증인으로 세웠고, 그 빚이 고스란이 동생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보증채무 말고도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카드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채무가 3,200만원 정도이더군요. 보증을 서준 저는 얼마전 면책을 받았습니다. 현재 아버지가 싯가 6,000이 넘는 집이 두채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본인의 명의로 차를 구입 두 자녀에게 나누어주었다고 합니다. 동생..

Q> 수고하십니다~ 저는 5월에 면책결정을 받았는데요 할부차량에 현대캐피탈 할부금과. 대부업체에서 빌린 4백만원의 채무가 설정 되어 있었는데 이를 포함한 부채에 대하여 면책 결정을 받았으나. 대부업체에 차를 돌려달라고하니까(작년에 파산 신청전에 차를 대부업체에서 가져갔음) 빌린원금4백을 가져와야 차를 내어준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채무원금을 주고서 해결해야하는지? 어덯게 해결해야 할지요? 상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이런 부탁 드려서 죄송합니다. A> 이 경우 담보로 근저당이 어느곳에 설정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파산면책을 받았으므로 차량에 대한 권리는 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곳이 설정순위에 따라 차량에 대한 권한이 있을것이며, 이경우 현대캐피탈에서 1순위로 설정이 되어 있었다면 현대..

2007년 5월 9일자로 파산면책 신청서 양식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양식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바뀐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식1-1]에서는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합니다. 또 본인의 현재의 채무, 자산, 생활의 상황 및 수입 ․ 지출 등은, 별지 「채권자목록」,「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각 기재와 같습니다. 위 각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면책불허가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 밑줄친 부분은 기존 양식에서는 없었던 문구가 새로 기입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 전체적인 일관성과 통일성을 강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측 처음부터 일관되게 진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2. 본인의 현재까지의 생..

질문> 70세의 나이에 아무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증금 1,500만원 정도되는 임대 아파트에 아들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건설업을 했었고, IMF가 도래하면서 결국 부도가 났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처분. 지금은 1억정도의 빚이 있습니다. 함께 사는 아들은 00에 다니고 있고, 연봉이 8,000만원의 고소득자입니다. 얼마전 이혼을 하여 현재 같이 살고 있는데, 이런 경우 아들이 한달에 600만원가량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아들은 채무관계가 깨끗한 상황이고 70세의 아버지인 저와 함께 사는데, 아들의 고소득이 파산신청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까요? 답변> 음...참 난감한 경우네요~ ^^ 어쨌든 아들의 소득이 고소득이긴하나 상담인의 나이가 70의고령이고 그동안 부도로 인해 모든재산이 처분되어..

질문> 현재 배우자인 남편은 택배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있고, 본인은 핸드폰 대리점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상가를 분양 받아 음식점을 본인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당시 융자가 4억 6천이 었던 상가를 인수하게 되었고, 새롭게 음식점을 인테리어 하면서 돈이 부족하여 그 상가를 담보로 5억을 대출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결국 경매로 넘어 갔고, 경매를 통해 대출금은 다 갚았지만 대출금 이자가 3억정도 남아서 부채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당시 살고 있던 집도 다 처분하여 융자금도 다갚았습니다. 살곳이 없어 이곳 저곳 옮겨 다니다가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편이 3층짜리 건물(13평) 공시 싯가 6,800만원의 건물을 재산 증여 받았습니다. 그래서 1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