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채무자를 위한 길라잡이 119 신 용 회 복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부당․불법한 채권추심의 유형 “남편 카드빚을 갚지 않으면 본인 부동산을 경매 한다고 합니다.” 부부 별산제 우리 민법은 부부라 할지라도 재산에 관하여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부별산제”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며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신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카드 빚을 아내가 갚을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부모 형제가 갚아야 할 이유는 더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소유가 불문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므로 가재도구등 유체동..

오늘도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 3명 정도 파산 서류작성 검토를 도왔다. 각각 저마다 사연은 다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아둥바둥했지만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더욱이 글도 잘 모르고 배운것도 없어 아무것도 몰라 그저 당해야만 하는 사람들... 그나마 오전에 만난 사람은 나이도 젋고 고등학교까지는 나와서 거의 파산서류를 작성다했고, 마지막 검토만을 남았는데.. 얼굴이 처음에 만났을때보다 밝아졌다. 처음 상담 할때는 눈물을 계속 흘렸는데... 나도 사람인지라...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실랑이 하며 5년간의 카드내역서를 검토하는 것이 여간 고역이 아니다. 더구나 글도 모르고 그저 아무것도 몰라서 무작정 나한테만 매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저 밑바닥에서부터 짜증이 나오..

파산신청 구비서류 ■ 공통서류 1. 호적등본 2. 주민등록등본 3. 진술서 - 채무가 증대된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위 4. 수입(본인 및 가족) - 급여 : 최근 2년분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사본 - 자영 : 최근 2년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증명서 - 연금, 생활보호대상자 : 수급증명서 5. 주거 - 임대주택, 사택, 기숙사 : 임대차계약서, 사용허가서 - 본인 및 친족 소유의 주택에 무상 거주 : 등기부등본, 거주증명서 - 친족 이외의 자 소유의 주택에 무상 거주 : 소유자작성 거주증명서 6 조세 등 공과금 : 미납된 영수증 -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자동차세, 기타 세금 7. 진행중인 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 내용 및 증명 서..

파산신청 구비서류 ■ 공통서류 1. 호적등본 2. 주민등록등본 3. 진술서 - 채무가 증대된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위 4. 수입(본인 및 가족) - 급여 : 최근 2년분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사본 - 자영 : 최근 2년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증명서 - 연금, 생활보호대상자 : 수급증명서 5. 주거 - 임대주택, 사택, 기숙사 : 임대차계약서, 사용허가서 - 본인 및 친족 소유의 주택에 무상 거주 : 등기부등본, 거주증명서 - 친족 이외의 자 소유의 주택에 무상 거주 : 소유자작성 거주증명서 6 조세 등 공과금 : 미납된 영수증 -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자동차세, 기타 세금 7. 진행중인 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 내용 및 증명 서..

한미FTA! 그것은 비단 우리 농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반적인 경제와 문화 사회적인 면에서도 완전한 종속인것이지요. 지금 한창 스크린 쿼터로 영화인들이 일인시위를 하고 일부에서는 집단이기주의라고하고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물론 저도 영화인들이 사실 조금 미웠습니다. 농민들이 죽어나갈때 농민들 지지한다고 한마디만 했어도 지금에 와서 농민들을 맘을 이해한다고 하니 조금 밉기는 합디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뉘우친다면 품이 넓은 우리들이 그걸 받아 안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우선은 것 보다도 한미 FTA를 가지고 대미의존의 경제구조상 어쩔수 없다. 다 먹고 살아야하면 일부는 희생해야 한다 등등.. 말들이 많습니다. 헌데 이게 일부를 희생시키는 일입니다. 전국의 노동자 농민이 일부 입니까? 바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