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법부를 무시하는 도덕적 해이론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함에도 파산·회생 신청자 일방적 매도…정부와 채권기관, 잘못된 정책과 대출관행으로 신불자와 파산자 양산하고 책임 회피 개인파산제와 개인회생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자, 채권기관 등 일부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며 개인파산·회생제 이용자를 매도하는 분위기다. 또 파산자라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체크카드조차 쓸 수 없는 등 각종 불합리한 관행을 두고 해결책을 찾기는커녕, 불이익을 알리는 데 치중하고 있다. 개인파산·회생제는 법원이 법률에 따라 과중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상황, 채무증대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탕감하는 제도다. 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을 썼을 경우 면책(빚 탕감) 결정..

생계형 과중채무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파산면책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늘은 서구에 사시는 분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였다. 전현준 부평구의원의 소개로 찾아왔는데 사정이 딱했다. 건설업을 30년간 종사하면서 돈을 꾀 모았는데 98년 IMF이후 모든 돈을 날리고 집까지 팔아가면서 부채를 갚으려 했지만 5000만원의 빚이 남았던것.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70이 다되어가는 나이에 백방으로 알아보시다 파산을 알게 되었고 스스로 서류며 다 발급 받았다가 서류를 작성하는 법을 몰라 변호사 법무사를 찾아 갔더니 12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여 결국엔 포기하고 변호사 사무장에게 사정을 했더니. 20만원만 주면 모든걸 다해주겠다며 돈과 자료를 요구 하더란다. 당장은 돈을 구할수 없어 몇일 기한..

♣ 파산신청 구비서류 ♣ 서 류 명 발행처 체크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포함),재산세과세증명서 동사무소 수입증명서 급여생활자(급여명세서,2년간원천징수부) 회사,세무서 자영업자(종소세신고서) 세무서 연금 및 수급자(수급증명서) 해당관청 일용직 및 아르바이트(소득진술서) 당사비치 주거확인서 임대주택(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확인서:당사비치 등기부등본:등기소,법원,구청 친족또는지인 소유 무상거주(무상거주확인서,등기부등본) 친족또는지인 임대 무상거주(무상거주확인서,임대계약서) 부채증명서(카드사 또는 은행) :채권사 이름, 최초대출일, 원금과이자, 보증인 기재여부 반드시확인 * 채권이 매각된 경우 채권을 사들인곳이 채권자가 됩니다 채권사 본인명의 모든 카드이용내역서 5년분(마지막 사용싯점에서 거슬러 5년분)..

파산에 관한 모든 것 - 1문 1답 ※참고: 과중채무로부터 해방되는 몇 가지 방법 가. 파산 - 면책제도 개인파산(소비자파산)이란 비영업자인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던 중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상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이자도 갚기 힘든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정리를 위하여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를 말하며, 면책이란 파산선고후 파산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절차를 말함. 나. 개인회생제도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하인 경우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 폐지는 계속 되어야 한다 파산선고 불이익 폐지 7개 개정안 통과 …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제외는 유감 파산 선고 등을 이유로 개인이 받는 자격상의 불이익 폐지를 위해 민주노동당이 지난 2005년 9월 입법 발의한 79개 개정법안 중 총 7개 법안(6개 법안 이영순 의원 대표발의/1개 법안 강기갑 의원 대표발의)이 2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월2일 민주노동당이 입법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원안대로 수정 없이 통과한 데 이어 두 번째로 파산 불이익 관련 개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총 79개 개정안중 11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8개의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 폐지 법률 개정안 남..

의무소방대원 등 파산선고자의 자격상 불이익 없어진다 이영순 의원 대표 발의한 6개 관련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제외는 개탄스러워 파산 선고 등을 이유로 개인이 받는 자격상의 불이익 폐지를 위해 민주동당이 지난 2005년 9월 입법 발의한 79개 개정법안 중 6개 법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이 28일(월)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지난 3월2일 당이 입법 발의한 4개 법률 개정안이 원안대로 수정 없이 통과한 데 이어 두 번째로 파산 불이익 관련 개정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된 것이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법안은 소방시설 공사업법(대상: 소방시설업자),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방염업자, 소방시설 관리사, 관리업자 등), 위험물 안전관리업법(위험물탱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