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반발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카드사들은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고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고 하였으나, 자영업자들은의 반발이 잠들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논란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2004년 전국의 음식점들이 이른바 ‘솥단지 시위’를 시작으로 수수료에 대해 언론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하지만 음식점만의 시위였고, 정치권에서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사실상 유야무야 잊혀져갔다. 그러다가 2006년 10월부터 민주노동당에서 중소상인들과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를 하면서부터 다시 쟁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당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었던 노회찬 의원과 김성진 전최고위원이 중소상인들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을 받아들이면서..

어제 언론에서는 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년부터 1만원 이하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취지는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과연 1만원 이하 소액결제 거부가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까? 대형마트와 차별되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현재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15.%~2.0%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상인들에게 부과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5%~3.5%로 대기업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카드 수수료는 모든 상품매출액의 일정부분 마다 카드 수수료가 부과된다. 특히 마진율이 평균 30%로 볼때, 그냥 10%가 카드 수..

최근 심각한 불황과 실업 사태로 ‘적자 가구’가 사상 최대인 전체 가구의 30%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연히 서민가계의 소비지출은 심각하게 위축됐고 그 여파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도 생존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올해 1월 자영업자는 558만7천명으로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 600만3천명에 견줘 41만6천명(6.9%)이나 줄어들었다. 새로 창업한 자영업자를 고려하면 문 닫은 자영업자는 훨씬 더 많다. 영세 자영업자의 감소세가 더욱 눈에 띄며, 이익을 내고 있다는 자영업자는 22.9%로 4명 가운데 1명에도 못 미치고 있다. OECD 주요 회원국의 자영업자 비중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34.9%로 월등히 높다. 그럼 왜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의 수가 늘어 났을까? 시간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연구 목차 발표요지 Ⅰ. 연구배경 및 목적 ‥‥‥‥‥‥‥‥‥‥‥‥‥‥‥‥‥‥‥‥‥‥‥‥ 1 Ⅱ. 가맹점 수수료 관련 주요 이슈 ‥‥‥‥‥‥‥‥‥‥‥‥‥‥‥‥‥‥‥ 1 Ⅲ. 주요국의 신용카드 수수료 ‥‥‥‥‥‥‥‥‥‥‥‥‥‥‥‥‥‥‥‥‥ 4 Ⅳ.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 4 1. 기본원칙 ‥‥‥‥‥‥‥‥‥‥‥‥‥‥‥‥‥‥‥‥‥‥‥‥‥‥‥ 5 2. 기존 원가산정에 관한 국내 연구 및 평가 ‥‥‥‥‥‥‥‥‥‥‥‥‥ 5 3. 표준안 기준 마련을 위한 검토 내용 ‥‥‥‥‥‥‥‥‥‥‥‥‥‥‥ 6 4. 개선방향 ‥‥‥‥‥‥‥‥‥‥‥‥‥‥‥‥‥‥‥‥‥‥‥‥‥‥‥ 12 토론요지 ‥‥‥‥‥‥‥‥‥‥‥‥‥‥‥‥‥‥‥‥‥‥‥‥‥‥‥‥‥‥ 15 A..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최근 10여년간 가맹점 수수료 수준을 둘러싸고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간에 마찰이 지속되어 왔다. 그 이전까지 큰 문제없이 유지되어 오던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카드 사용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수수료율 조정이 뒤따라가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과도한 마케팅비용 축소를 통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할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대형 가맹점과 중소형 가맹점 간의 수수료율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여전법상의 신용카드 거절 및 수수료 부담금지 조항을 완화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비용 축소를 위해서는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방식 직불카드의 활성화도 필요하며 특히 직불카드는 은행의 핵심예..

신용카드업 제도 개선방향 ― 목 차 ― Ⅰ. 논의의 배경 ··································································1 Ⅱ. 신용카드업 현황 및 평가 ·········································3 1. 일반현황 및 시장분석 ·····················································3 가. 일반현황 ··········································································3 나. 시장분석 ··········································································6 ..